머니투데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다음달 3일 '미·EU 강제노동 규제를 중심으로 한 최신 동향 및 협력사 공급망 관리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미국·EU의 강제노동 규제 동향과 그에 따른 법적·실무적 쟁점을 점검하고, 글로벌 규제를 기업의 내부 관리체계와 공급망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공급망 관리 및 인권 실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김앤장 지속가능성그룹 소속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패널로 참여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배효진 외국변호사가 '미국과 EU의 강제노동(인권) 관련 공급망 규제환경의 변화 이해'를 주제로,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관세법, 통상법 301조와 EU 강제노동규정(EU FLR)의 각 주요 내용 및 집행 동향을 소개하고, 이러한 규제가 기업의 공급망 관리에 주는 시사점을 짚어본다. 특히 EU 강제노동규정에 대해서는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치소의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달 초순부터 이날 현재까지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대표 측은 독방 수감 배경과 관련해 다른 명예훼손 사건 피해자 등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를 고소한 유튜버 은현장씨는 김 대표 구속 직후 유튜브 방송에서 김 대표가 수감 생활을 편하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교정당국은 통상 수용자를 혼거실에 수용하지만, 수용자 보호나 교정시설 질서 유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독거실 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수용자의 독거실 배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김 대표가 자료를 임의로 편집·왜곡하거나 최소한의 사실 확인 없이 허위

20여년 전 타인 명의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해 이를 장기간 숨겼다면 이후 별다른 위법 없이 체류했더라도 귀화를 허가하지 않는 게 정당하단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4월2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5월 타인 명의의 여권을 이용해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해 대구시 소재 기업에 근무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수도권에서 불법 체류했다. 이후 2008년 12월 출국 명령을 받고 자진 출국했다. A씨는 이번엔 자신의 실제 이름으로 재입국했다. A씨는 2012년 2월 자신의 명의로 단기일반(C-3-1)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왔고, 이후 방문취업(H-2-6) 자격으로 출·입국했다. 2018년 12월부터는 재외동포(F-4-27) 자격으로 체류하다, 대한민국 국민 김모씨를 만나 혼인해 201

교권 침해와 청소년 범죄 문제 등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직접 언급됐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5명 가운데 주범 2명에게 각각 장기 5년·단기 4년,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범 2명의 형을 원심보다 높였다. 이번 사건은 또래 학생을 상대로 한 집단 성범죄 사건이다. 주범 A군은 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성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촬영하도록 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다른 주범 B군은 피해자에 대한 성 착취물을 여러 차례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항소심에서도 사실오인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지인의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녹취록,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전학을 갔으나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을 강요했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 요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 총회장의 구속 상태는 유지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박찬범 서울중앙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회장은 구속 이틀 만인 지난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 구속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 총회장이 고령임을 강조한 만큼 구속적부심에서도 이를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재차 심사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제도다. 앞서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후 달아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박찬범 서울중앙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한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씨는 구속 상태에서 경찰의 수사를 받는다. 한씨는 이날 오후 1시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한씨는 '심정이 어떤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 종로 경찰서는 전날 한씨에게 살인미수·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47분쯤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인 40대 A씨를 낫으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한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택시와 버스 등을 타고 서울 용산구 삼각지, 동작구 노량진 등을 지나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동선을 특정한 후 사건 발생

28일 서울중앙지법(박찬범 영장당직판사)

28일 서울중앙지법(박찬범 영장당직판사)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1호 기소 사건인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함께 재판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9일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당초 편성된 예비비보다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은 1급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공사 자격이 없음에도 기존 예산을 초과하는 견적 금액을 산출해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등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만화 형태의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소지한 경우 실사 성착취물과 같이 중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4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만화·애니메이션 등 창작물도 동일한 취급을 받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와 관련, 헌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법정형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음에도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웰컴투비디오' 사건, '엔(n)번방' 사건 등 대규모 성

업무 프레젠테이션 시연 다음날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장기간 이어진 당뇨병과 고혈압, 흡연력 등 개인적 위험요인이 사망 원인인 뇌출혈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한모씨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에서 지난 4월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한 중소기업에서 건설사업관리 용역, 감리업무 등을 수행하던 근로자였다. 그는 부산 천성항 남방파제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주를 위한 업무 PT 시연에 참여했다. 임원진 앞에서 발표를 하던 중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음 날 오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비외상성 뇌출혈로 확인됐다. A씨 배우자인 한씨는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골프장 운영사가 회칙을 개정해 회원 혜택을 축소했다면 기존 회원의 개별 동의 없이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칙에 변경 권한이 규정돼 있더라도 회원의 기본적인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계약 내용 변경에 해당해 회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 주식회사가 B 리조트를 상대로 낸 골프장이용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입회보증금 6억원이 납입된 VVIP 법인 정회원 골프회원권을 양수해 B 리조트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해 왔다. 이용조건에 따르면 정회원이 직접 골프장을 찾지 않더라도 무기명 회원에게 정회원과 동일한 요금이 적용됐다. 2017년 회칙 개정으로 요금이 일부 인상됐지만 정회원이 내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기명 회원은 정회원 요금을 적용받는 구조는 유지됐다. 그러나 골프장 운영사는 2022년 7월 회칙을 다시 개정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