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연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남성을 스토킹한 데 이어 성범죄로 허위 고소까지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여성 A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남성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내연관계였던 B씨가 결별 후 연락을 받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교제 당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요구했다며 그를 강간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사람이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했을 뿐 피해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자신의 연락을 계속해서 받지 않자

인사 및 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고가의 귀금속 등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4년과 합치면 총 11년을 복역해야 하는 셈이 됐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형량인 징역 7년6개월보다는 6개월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서 맏사위 인사 청탁 등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라프 귀걸이 등을 받은 혐의,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디올백을 받은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김 여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

수원의 한 유명 장미 명소에서 누군가 장미를 잘라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일이 논란이 되면서 타인이 가꾼 꽃을 허락 없이 꺾거나 잘라 가져가는 행위도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최근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의 장미 명소로 알려진 '파란대문장미'에서 장미가 잘려 나갔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혐의 적용 여부는 향후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장미를 관리하는 주민 A씨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CCTV(폐쇄회로TV) 확인 결과 심야 시간대 두 사람이 장미를 잘라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미 5송이 정도가 잘려 나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현재 경찰 신고까지 모두 완료한 상태고 안타깝지만 수사에 들어가면 이번만큼은 절대 선처는 없다"며 "장미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겠지만 마음이 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달 24일 내려진다. 최대 관심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되느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을 열어 모든 절차를 마무리짓고 선고일을 다음달 24일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에는 두 사람이 모두 직접 출석했다. 양측은 법정에서 재산분할 규모와 방법 등을 두고 각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직접 발언을 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판결한 취지에 따른 선고 결과를 내놔야 한다. 이 판결 역시 대법원 심리를 통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재산분할액을 결정할 핵심 쟁점은 최 회장 보유의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다. 최 회장 측은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기

세 살배기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6년간 범행을 숨긴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씨의 살인과 시신유기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딸의 암매장을 도와 시신유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A씨의 전 연인 3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아이가 잠든 틈을 타 목 졸라 살해했고, B씨와 공모해 암매장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도 "A씨에게 자수를 권하기보다 A씨 범행에 공모해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행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 이른 나이에 결혼했지만 남편 집안에서도 돌봄을 받지 못했다. 또 양육을 전담하다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자기통제 불능상태가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서울행정법원이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학생 200여명을 초청해 실제 행정소송 변론을 방청하고 판사들과 대화하는 '열린법정' 행사를 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제10회 열린강좌-열린법정(open court)'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정소송에 대한 미래 법조인들의 관심을 높이고, 행정소송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경희대·중앙대·서강대·한양대·이화여대·서울시립대·인하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 등 15개 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생, 학부생, 일반대학원생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서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도 학생들과 함께 방청했다. 이번 열린법정에는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이상덕), 제8부(부장판사 양순주), 제10부(부장판사 정은영) 등 3개 재판부가 참여했다. 각 재판부는 학생들이 사건 경위와 법률적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적 공방이

고가의 귀금속 등을 선물받고 각종 공직자 인사와 정당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겨냥해 "영부인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이와 별개로 재판부는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받았던 금품인 이우환 작가의 그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빈 박스 1개, 금거북이 보관함 1개, 다이아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1개, 브로치 티파니 1개, 디올 파우치 1개 등을 몰수할 것과 648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낼 것을 명령했다. 먼저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사람들은 중견회사 건설 회장, 현직 검사, 대학교 총장까지 배경과 직업이 다양했다"며 "기업 현안부터 공직자 인사, 국회 공천 등

고가의 귀금속 등을 받고 각종 공직자 인사와 정당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이와 별개로 재판부는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받았던 금품인 이우환 작가의 그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금거북이, 다이아몬드 귀걸이·브로치, 디올백 등을 몰수할 것과 648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낼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가 공직자 인사·사업상 도움 등을 대가로 귀금속을 수수했다는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먼저 김 여사에게는 2022년 3월~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대가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김건희 여사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공판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김건희 여사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공판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김건희 여사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공판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김건희 여사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