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북한과 어떤 연계가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16일 오전 9시3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우리 당은 합법·합헌 정당으로 정당에 대해 이적 단체 구성을 했다는 혐의를 씌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정당 해산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경찰과 검찰, 사법부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정당에 대한 탄압을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나 국내적으로 보나 파쇼 정권 뿐"이라고 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오후 3시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이들이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주도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옹호·동조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24년 8월 국가보안법상 이

16일 서울고법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은 구속을 면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부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9시35분쯤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오전 11시22분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떠났다. 김 전 의장은 청사를 나서면서 "성실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군 서열 1위로서 국방부 장관을 저지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는지' '수방사 등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명령을 내린 게 맞는지' '내란 가담 혐

15일 서울중앙지법

가족이 운영하는 두 회사 사이의 거래, 혹은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거래는 우리가 생각보다 것보다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거래 상대가 가깝다 보니 가격을 적절하게 깎아주거나 대금 회수를 미루는 등 조건을 느슨하게 하는 것은 세무 리스크, 기업 평판 리스크와 연결된다. 세법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를 철저히 시가(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본다.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르면 정상적인 거래라면 주고 받았어야 할 대가보다 낮게 팔거나 높게 사들이면 그 차액만큼 소득을 다시 계산한다. 회사 돈을 대표나 계열사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으면 인정이자가 익금에 잡힌다.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수혜법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기도 한다. 부가가치세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싸게 공급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내부거래가 법인세와 소득세, 증여세로 줄줄이 번지는 것이다. 그래서 거래하기 전에 반드시 시가부터 확인해야 한다. 믿을 만한 시세

서울고법 소속 법관이 숨진 이유로 과중한 재판 업무 등이 지목된 이후 발족된 '업무부담 경감 태스크포스'(TF)가 최근 법관 소원수리 및 안식년 부여 등의 대책을 마련하자는 논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판사들 사이에서 실현이 불가능한 대책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업무부담 경감 TF는 소속 법관들 업무의 과중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TF는 최근 회의를 열고 서울고법 판사들에게 안식년·안식월을 부여하는 것과 고충 소원수리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 등을 논의했다. 이 밖에 숨진 법관이 소속됐던 재판부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 제공과 재판연구관 증원 등도 대책으로 제시됐다. 안식년(월)을 부여하는 방안은 상당 부분 구체적인 논의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판사 임용 후 10년을 마치고 재연임 됐을 때 단기 사법 연수 기회를 주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합의부 등 업무 강도가 높은 재판부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경우 휴식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부산 BTS 공연 현장에서 정가의 3배가 넘는 가격에 암표를 판매한 거래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지만 현행법상 현장 암표 거래는 범칙금 처분에 그쳐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8월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되면 더 다양한 암표 거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부산에서 열린 BTS 월드투어 공연 현장에서 암표 거래자 1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여기엔 정가 22만원인 공연 티켓을 최대 68만원에 판매하거나 입장용 손목팔찌를 양도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번 사례와 같이 공연장 주변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판매하는 이른바 '현장 암표상'은 경범죄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범죄처벌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이나 승차권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BTS 공연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들도 기본적으로 현장 암표 거래에 해당해 실제 적발된 암표상들에게는 1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2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함께 '해상풍력발전과 주민수용성 - 광주지법 영광 해상풍력 판결의 의의와 실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광주지방법원이 영광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한 어민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수용성 및 이해관계 조정 문제를 살펴보고 지난 3월 시행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실무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지평 기후에너지센터 부센터장인 김용길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종영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부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3개의 발제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는 지평 기후에너지센터장인 고세훈 변호사가 '광주지법 영광 해상풍력 어민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의 분석'을 주제로, 본 판결의 법리적 의의와 사업 추진 단계별 실무 시사

JTBC와 중앙홀딩스 등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빠른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고용 안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 부회장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상황을 초래해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회장은 "중앙홀딩스와 일부 계열사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회사는 그동안 경영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금 경색으로 불가피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JTBC와 메가박스, 콘텐트리중앙의 수많은 채권자와 주주,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들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사업 운영과 관련해 홍 부회장은 "북중미 월드컵 중계를 비롯한 회사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노신정 변호사와 베스트셀러 기획자 마형민 작가가 함께 'AI기본법이 뭐길래'(페스트북 펴냄)를 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책은 인공지능기본법을 조문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자기 상황에 맞춰 읽을 수 있도록 해석을 건네는 데 중점을 둔 실무 안내서다. 저자는 복잡한 이론을 배제하고 현업 실무자가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생존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독자층을 개인, 기업 및 기관, 크리에이트, 프리랜서로 나누어 눈높이에 맞춰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특히 AI 규제를 즉각 실무에 적용해야 하는 기업 관계자들에게는 훌륭한 지침서가 될 전망이다. 골치 아픈 법률 해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 없이, 각 장에 수록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손쉽게 우리 회사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사내 직원 교육용 가이드라인을 세울 수 있다. 본인이 규제 대상인지 혹은 단순한 이용자인지 혼란스러운 개인과 크리에이터, 프리랜서들에게도 든든한 안내자가 돼줄 것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조정 절차가 끝내 불발됐다. 이에 법원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 액수가 정해지게 됐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조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최 회장은 조정을 마치고 나오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을 진행했으나 양측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채 불성립으로 끝났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정식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정은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기 전 양측이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판부는 중재하는 역할만을 맡는다. 양측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갖는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서 나오며 "충분히 협의를 했나" "입장차 해결은 어떤 식으로 했나"라는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답하지

법무부와 서강대가 국내 최초로 난민 학생의 대학 입학부터 졸업 후 취업·창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법무부는 15일 "서강대와 난민 배경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있는 난민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이어가고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난민 학생은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학생이다. 협약에 따라 법무부와 서강대는 매년 난민 학생 2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지원은 입학 전 한국어 교육부터 재학 중 장학금 지급, 학업 환경 조성, 졸업 후 취업·창업 연계까지 학생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양 기관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난민 학생들이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