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태권도장 행사에서 아이를 손으로 잡아 옮겨주려다 성추행범으로 몰린 20대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남 천안시 한 키즈카페에서 B군을 옮겨주기 위해 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혐의를 받았다. 놀란 B군이 넘어지면서 A씨 성기를 건드리자 "태권도 사범님에게 이른다"고 말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B군 부모는 아들 말을 들은 뒤 키즈카페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현장에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B군 부모는 한 달 후 A씨를 고소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됐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긴 뒤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B군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추행 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범에게 이를 것"

법무부와 서강대가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한국 난민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포럼을 열었다. 법무부는 15일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 서강대 정하상관에서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오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과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채택 75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중동 지역 난민 발생 현황과 유럽의 난민 정책 변화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난민제도의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법무부는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난민 정책 운영 방향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1부에서는 이수정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가 중동 지역 분쟁과 난민 발생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중동 난민 문제와 관련 "사람들이 왜 떠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왜 돌아가지 못하는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간의 생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

15일 서울고등법원

15일 서울고법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에게 참고인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앞서 검찰이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무마하고 김 여사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다만 김 여사 측이 소환 조사에 불응한 상태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지난 12일 참고인 조사하려고 했으나 출석을 거부했다"며 "(김 여사 측이) 참고인 조사와 수사 접견을 받지 않겠다고 밝혀 추가 소환 계획에 대해 담당 특검보와 상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가 공범으로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처분할 당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년여 만에 법정에서 대면한다. 최 회장은 "조정이 잘 성립돼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5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가 심리하는 재산분할 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며 "노 관장과 2년2개월만에 법정 대면하는 심경이 어떤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최 회장은 "1차 조정 뒤 좁혀진 입장차가 있나" "합의 가능성 있다고 보나" "4배가량 뛴 SK주가가 변수라는 관측이 있는데 주가 산정 기준시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노 관장은 최 회장보다 먼저 법원에 출석했다. 노 회장은 "오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조정에서 타협 가능한 선이 있나"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기여분을 부정했는데 오늘은 어떤 걸 주로 내세울 예정인지"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2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에 출석하며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5일 서울고법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조직의 규모와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는 단순한 안착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견인할 제도적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행 공수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인력의 한계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하는 법 개정은 기관의 권한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의혹을 향하는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재련하기 위한 절박한 호소"라며 "사법 정의의 실현을 위해 법 개정의 실효성에 대해 주의 깊게 주시하고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조직 규모와 수사 범위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오 처장의 생각이다. 그는 "공수처 설립 취지인 권력 남용 견제와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목표를 수행하기에는 조직이 너무 작다"며 "수사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15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검사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12분쯤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이 전 검사장은 '오늘 어떤 조사를 받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검사장은 김건희 여사가 공범으로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할 당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사건 처분 이전부터 수사팀이 내부적으로 '불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처분 이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5분쯤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눈을 피해 입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동일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을 오전 11시, 정진팔 전 합참 차장을 오후 2시,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을 오후 3시30분부터 차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필요가 있는지 심사한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음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했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비상계엄 당시 참모들로부터

국내 정유사들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의 임직원 2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최근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란 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이용해 유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계획적 담합 정황에 대한 구체적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23일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S-OIL)·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를 압수수색 했다. 이후 관련자 수십명의 휴대전화를 추가 확보하는 등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유사들의 가격 결정 구조 전반을 분석하고 최근 유가 급등이 단순한 시장 논리가 아닌 유가 교란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확보 여부가 결정되는대로 다른 정유사로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