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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동에 장애인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접근로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GS건설은 고양시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인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했다. 단지는 20개동, 총 178세대 규모로 2019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1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관리단은 2023년 5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했다. 2024년 8월 위원회는 일부 동의 주출입구에서 주차장과 단지 출입 도로로 이동하려면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하자로 판정했다. GS건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 측은 지하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출입구가 주출입구이고, 주출입구와 접근로 사이에는 단차가 없어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지상 1층 출

타사 또는 다른 대리점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를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 A보험사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의 '2015~2019 법인세 통합조사' 실시 결과, A사는 다른 보험회사나 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고 대구사업본부 지사장을 통해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타사 보험설계사가 A사 설계사에게 고객을 소개해 손해보험을 판매하면 회사가 자사 설계사에게 지급해야 할 모집 수수료 일부를 타사 설계사에게 지급했다. A사는 해당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해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당국은 해당 행위가 보험업법상 규정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보험업법은 '자기 소속이 아닌 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제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하겠다며 공장에 무단 진입해 생산 활동을 방해하고 직원들 폭행까지 한 금속노조 간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현경)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울산지부 간부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조합원 10명에게는 각각 5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2년 1월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 공장 내부에 무단 진입해 지게차로 통로를 막은 뒤 노조 가입 권유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나흘 연속 공장에 무단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제지하는 회사 직원들을 넘어뜨리거나 멱살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A씨 등은 법정에서 "노조가 설립되면서 통상적으로 현장을 둘러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닌 불법 침입에 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으면서 국군정보사령부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정보사 관련 계획 수립 정황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지난 12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대통령 안가에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식사하며 비상대권·비상조치 등을 언급한 점 △김 전 장관이 2024년 9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를 대비해 정보사 임무를 계획한 점 등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과 군 지휘부 등이 이른바 '북풍'을 유도하는 비정상적 군사 작전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정보사 관

보건복지부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한 인원이 지난해 약 88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는 137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2000명 감소했지만, 복지서비스 지원 인원은 87만7000명으로 4만6000명 증가했다. 위기가구 선별과 발굴의 정확도가 향상되고, 복지서비스 지원 연계 체계가 개선된 영향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원 서비스 유형별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공서비스를 지원받은 인원은 29만8000명, 민간서비스를 지원받은 인원은 57만9000명이었다. 공적 급여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는 후원물품, 민간기관 자원 연계 등 민간 복지서비스를 지원한 것이다. 시도별 발굴대상자는 경기 27만3000명, 서울 24만4000명, 부산 11만2000명, 경남 9만9000명, 인천 8만1000명 순으로 많았다. 발굴대상자 대비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세종 94.8%, 충남 89.8%, 인천 8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오는 15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한다. 조정 기일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할 예정이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건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지난달 13일 열린 첫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하고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조정 기일에서는 재판부가 양측의 입장만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정 기일에서는 양측의 재산 분할 규모, 방법, 기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지가 쟁점이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노 관장 측은 가사노동을 강조하며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SK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제품의 기획과 디자인, 마케팅은 직접 수행하면서 실제 생산은 외부 업체에 맡기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 기업은 지방세 감면 대상인 제조업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취득세 감면 대상인 제조업 시설은 실제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을 의미한다"며 OEM 방식만으로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아웃도어 브랜드 K2코리아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K2코리아는 2015~2016년 서울 강남구 자곡동 토지를 취득한 뒤 지상 9층, 지하 1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했다. 이후 K2코리아는 해당 건물을 제조업 운영 시설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고 있다며 취득세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건물 내에 제조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2코리아

"더 이상 임신과 출산이라는 축복이 한 여성의 꿈을 꺾는 비극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은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유·변시 8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사이 다섯 번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회를 모두 써버리면 사실상 변호사가 될 길이 없는 이른바 현행 '5탈 제도'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임신 및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이 제도가 적용돼서다. 박 변호사는 이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최근 재판관 5명이 임신 및 출산 관련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음에도 최종적으로는 해당 제도를 규정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최근 만난 박 변호사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 수험생들이 법조인이 될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는 현실을 반드시 고치겠다는 것이 그의 포부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약 9시간 동안 조사했다. 2차 종합특검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제 의혹을 수사 중이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에서 경기 과천 종합특검팀 조사실에 입실했다. 그는 취재진 노출 없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 사무실 앞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Yoon Again',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 피켓을 들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반란죄 자체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내란죄를 통해 이미 조사가 완료됐는데 종합특검이 굳이 성과를 만들기 위해 반란이라는 별도의 죄를 만든 것 자체가 매우 위법하다"고 했다. 이어 송진호 변호사는 "이 사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뿐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도 해당하는지 수사하기 위해서다.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팀 사무실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했다. 종합특검팀 출석은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직전 조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수사 대상이었다. 이날에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군이 병기를 휴대하게 하고, 이들을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반란을 일으킨 혐의(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를 조사한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특검은 군인과 공모한 경우 비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이 1997년 반란죄의

Q)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혼부부다. 두 사람은 교제하기로 한 날 바로 아이가 생겨 연애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결혼했지만 아이라는 공통점으로 빠르게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7개월여 만에 아내 B씨는 아들을 출산했고, 두 사람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중 남편 A씨는 해외 매체에서 수년간 키운 아이가 친자인지 확인하는 장면을 본 뒤 문득 아이와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아내 몰래 검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얼마 뒤 A씨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해야 했다. 금지옥엽 키우는 아들과 친자관계 불일치 결과가 뜬 것이다. A씨는 곧장 B씨에게 사실을 따져 물었고, B씨 역시 A씨의 자식이 맞는 줄 알았다며 오열했다. 알고 보니 아이는 B씨가 A씨와의 교제 직전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아이였다. A씨는 비록 B씨 역시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이 때문에 급하게 한 꾸린 가정이 친자가

6·3 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단 이번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태 발생 원인부터 규명할 방침이다. 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의성 또는 방임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지난 11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관련 회의록 등 자료를 분석 중이다. 합수본은 분석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정리한 뒤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전 인지 여부와 당일 대응 과정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환 전 사무총장, 서울 지역 선관위 관계자 등 14명을 차례로 소환할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