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 540-1번지 개발 기여금 논란…"호수공원 수영장 추진 철회·산정 근거 공개해야"
2024년 주민 제안 외면 지적…국민의힘, '주민공공기여 검증위원회' 구성 제안
경기 부천시 상동 540-1번지 개발 사업에 따른 공공기여금 활용안에 대해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협위원회가 21일 성명을 내고 관련 공공기여 사업 전면 재검토와 투명한 산정 근거 공개를 부천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당초 부천시는 약 345억원 규모 공공기여금을 활용해 상동호수공원 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7952㎡ 규모 다목적 복합문화시설(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 시와 지역 정치권에서 상동호수공원 내 수영장 건립안이 새로 논의되고, 추가 공공기여 발생으로 총 사업비가 약 383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입지 및 시설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서영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2024년 사업 초기 주민들이 체육시설과 복지시설 등 생활밀착형 대안을 요구했을 때는 이를 반영하지 않다가, 최근 정치권 논의를 거쳐 수영장 건립으로 방침이 변경된 이유가 불분명하다"며 "공공기여금 383억원의 최초 산정 기준과 추가 38억원의 검증 내역을 시민 앞에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시에 △최초·추가 공공기여 산정 근거 및 검증 결과 공개 △시설 결정 전 실질적 주민 의견 수렴 △상동호수공원 외 대안 부지 재검토 △수영장 추진 시 건립비 및 장기 운영비 등 재정 검증 결과 공개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아울러 당협 측은 '주민생활복합시설'로의 전면 재설계, 상동 주민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공공기여 검증위원회' 구성, 주민투표에 준하는 의견 수렴 절차 진행 등 3대 원칙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 위원장은 "공공기여는 특정 정치인의 성과나 행정 편의를 위한 재원이 아니라 개발 부담을 감수한 주민의 공공 자산"이라며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때까지 산정 근거와 추진 과정을 끝까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