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채 이상 다주택 체납자 9배 늘었지만 공매 징수액은 반토막
고액 자산 체납자 급증 속 77%는 무재산…서영석 의원 "실효적 징수 대책 마련해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상습체납자 중 다주택자와 고액 자산가 비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건보 당국의 부동산 압류 후 실제 강제 매각(공매) 집행률은 0.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적사항이 공개된 건보료 상습체납자(1만444명) 가운데 주택을 3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37명으로 2022년(6명) 대비 6.2배 늘었다.
같은 기간 주택 100채 이상 소유자도 1명에서 9명으로 9배 급증했으며, 최다 보유자는 764채에 달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 체납자 역시 163명에서 376명으로 2.3배 늘었다. 반면 체납 공개 대상자의 77.4%(8087명)는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로 나타나 체납자 간 양극화 현상도 심화됐다.
문제는 강제 징수 체계의 실효성이다. 건보료 체납에 따른 전체 재산 압류 건수는 2021년 100만5354건에서 2025년 168만2861건으로 67% 증가했으나, 대부분 예금 압류(78.3%)에 치우쳤다. 부동산 압류는 5만2532건에서 3만9975건으로 24% 줄었다.
압류된 부동산이 실제 공매로 넘어가 징수되는 비율도 극히 미비하다. 전체 부동산 압류 건수(3만9975건) 중 공매로 이어진 사례는 114건(0.28%)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공매 전환율은 0.26~0.29% 수준에 머물렀으며, 공매를 통한 징수액도 2021년 12억원에서 2025년 6억6000만원으로 45% 줄었다.
서 의원은 "재산이 많은 고액 체납자는 늘고 있으나 정작 압류 부동산 매각 등 후속 조치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며 "공매 전환율이 낮은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