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세대까지 지원 확대…2030년까지 노후아파트 보급 추진
전기·가스 점검 강화, 자동확산소화기 보급도 확대
정부가 노후주택 화재로 반복되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을 일반세대까지 확대하고, 전기·가스 안전점검과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등을 추진한다. 화재 취약계층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주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화재 예방부터 초기 대응, 대피까지 전 과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부산 아파트 화재와 올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은평구 연립주택 화재 등 노후주택에서 인명피해가 반복되자 기존 대책을 보완해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노후 공동주택의 전기안전점검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을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전기배선뿐 아니라 콘센트와 멀티탭 과부하 여부까지 점검한다. 전기·소방 합동점검 체계도 도입하고, 아크(전기불꽃) 차단기 설치 의무도 2029년까지 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스 분야에서는 노인·장애인·아동이 거주하는 화재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가스타이머콕 설치 지원을 이어가고, 노후 LPG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사업도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주민이 직접 화재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화재안전점검 주민신청제'도 내년 제주와 인천에서 시범 운영한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확대다. 현재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되지 않아 연기감지기가 필요한 주택은 약 897만 세대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화재취약세대 453만 세대는 기존 지원을 이어가고, 나머지 일반세대 444만 세대까지 보급을 확대한다.
황순조 행안부 사회재난대응국장은 "연기감지기 보급에 필요한 예산은 약 2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취약계층은 기존 소방청 사업을 활용하고, 일반세대는 지방정부와 농협, 화재보험협회 등 민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다음달부터 공익광고와 대형마트 등을 통한 홍보를 시작하고 '부모님댁 연기감지기 선물하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하나로마트에서 연기감지기 판매를 시작해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확대하고, 전남 나주·구례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확산소화기 보급도 확대한다. 올해 서울지역 3만9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 지방정부 연계 사업, 2028년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스프레이형과 투척용 등 휴대용 소화용품 보급도 함께 늘린다.
독자들의 PICK!
화재 대피 역량도 강화한다. 119안심콜 가입을 확대하고, 2028년까지 아파트 피난시설 위치와 이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입주민 합동훈련과 피난시설 불시점검도 강화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집은 국민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노후주택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위험요인은 미리 줄이고,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알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