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예산 집행과 준비 부실 논란과 관련해 "감사가 필요하면 사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사업비 증가와 콘텐츠 부실 문제 등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진 의원은 정부 승인 당시 248억원이던 박람회 사업비가 이후 724억원으로 약 3배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추가 타당성 검증 여부를 따져 물었다. 윤 장관은 "저희가 승인한 것은 248억원"이라며 "이 사업비를 이렇게 늘렸는지는 저희들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투자심사 제외 대상이라며 관련 사안은 기획예산처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박람회 콘텐츠를 둘러싼 지적도 나왔다. 진 의원은 여수시와 정부, 전남도, 조직위원회 등이 비용을 부담한 8000만원 규모의 홍보영상과 1톤 트럭에 천을 씌워 진행한 거문도 뱃노래 행사 등을 사례로 들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좌아하게' 발언과 관련해 "듣는 분들을 향해 쓰신 말씀 아닌가 싶다"며 "(야당을 향해) 글을 쓰실 때는 '우아하게'라고 쓰지 않으셨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 나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날 조 의원은 "이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에 9월 한 달간 16건의 글을 올리고, 10월 들어서는 5일 동안 34건을 올렸다. 정책 홍보도 있지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겨냥한 지지층 결집을 노린 글이 상당하다"며 '좌아하게'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고 한쪽 진영의 대통령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좌아하게'는 최근 이 대통령 지지층에서 쓰이는 신조어 표현이다. '우아하게'의 '우'(優)를 정치적 좌우의 우(右)로 빗대 해석하고, 반대 개념인 '좌'(左)로 바꿔 사용한다. 친명 정치인이나 지지층 내에서 품격 있게 말하고 행동하자는 뜻으로 사용한다.

정부가 지방정부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조사하고 매년 관리 실태를 분석·진단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유휴·누락 재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5년마다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 전체를 조사하는 '공유재산 총조사'를 법제화한다. 총조사를 통해 누락된 재산을 발굴하고 미등기 재산을 정비하는 한편 활용되지 않는 유휴재산도 찾아낼 계획이다. 행안부는 앞서 2024~2025년 공유재산 총조사 시범사업을 실시해 약 15만7000건,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했다.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건물대장 등 3대 공적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찾아냈다.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수준을 매년 분석·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분석·진단 업무를 맡길 수 있으며 결과는 외부에 공개한다.

앞으로 방재기사 등 재난·안전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보유 자격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인재난관리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재난관리 기획·조정부터 대응체계 구축, 자원관리, 점검·조사·복구까지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검증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자격시험은 객관식 4과목으로 구성된 1차 시험과 서술형 2과목의 2차 시험으로 나뉜다. 2차 시험까지 합격한 뒤 별도의 연수과정을 수료하면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첫 1차 시험은 2028년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 자격을 보유한 경우 1차 시험 전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마다 시험에서 검증하는 과목이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1차 시험 전체를 면제하면 응시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손질했다.

내년부터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연장청년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보호조치를 연장하고 있는 청년과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이다. 이들은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도 포함된다. 인사처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적용하던 응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이들 청년까지 확대한 것이다. 공무원 채용시험의 추가합격 범위도 넓어진다. 최종 합격자가 병역이나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임용을 유예할 경우 부처별 인력 충원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채용 과정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층의 공직 진출 문턱을 낮추고 효과적인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초대 청장 없이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관련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원의 3분의 1가량이 채워지지 않은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채용과 신규채용을 통해 순차적으로 충원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중수청장 공석과 관련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중수청은 지난 2일 초대 청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 출범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7일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그러나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달 1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출범 전 청문·임명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윤 장관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이 늦어진 데 대해 중수청 출범이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중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징검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점검한 뒤 직무 수행에 큰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청문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방청이 소방공무원 노동조합과 정책협의를 정례화하고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현장 중심의 노사관계 강화에 나선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건전 노사관계 상생방안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노사 간 소통과 협의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면서 지역별 현안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소방청은 '신뢰와 소통으로 함께 만드는 건전한 소방 노사문화'를 목표로 △선제적 정책소통 △현장밀착 의견수렴 △노사협력 기반강화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근무여건과 복지 등 노조의 관심이 높은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사항을 정책 설계 단계부터 사전에 공유한다.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시·도 소방본부와 노조 간 협의를 통해 우선 조정하고, 법령 개정이나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 개선 사항은 소방청과 연계해 논의한다. 소방청과 노조 간 정책협의도 정례화한다. 분기별 실무협의와 반기별 기관장급 협의를 통해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고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의 후속 조치도 관리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양된 풍산개 자견(子犬) 12마리가 별도의 통일된 관리 기준 없이 각 기관의 방식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마다 전시·중성화 여부 등이 달랐고 일부 자견에게서는 다음 세대까지 태어났다. 분양된 자견 가운데 1마리는 올해 폐사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과 지자체 등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풍산개 '곰이'가 2018년과 2021년 낳은 자견은 모두 13마리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키우고 있는 '다운'을 제외한 12마리가 전국 지자체 등에 분양됐다. 곰이와 송강은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한 쌍으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 곰이는 같은 해 11월 자견 6마리를 낳았고, 2021년에는 문 전 대통령이 기존에 키우던 풍산개 '마루'와의 사이에서 7마리를 낳았다. 분양 이후 자견의 관리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방재 기준을 강화하고 AI(인공지능)와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과학적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향후 중점 추진 과제로 △재난안전 △지역 주도 균형성장 △AI 기반 정부혁신 △형사사법 체계 정착과 사회통합을 제시했다. 우선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자연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한다. 산불과 호우 등 재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가을철 산불과 겨울철 대설·한파, 연말연시 인파 사고에도 대비한다. 윤 장관은 지역 균형성장과 관련해서는 "변화된 인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우대지수'를 정책 전반에 적용해 비수도권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의 자주재원도 확충한다.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모두투어는 중국남방항공의 스옌 직항 노선 신규 취항에 맞춰 중국 우당산(무당산)을 여행하는 '스옌·무당산 5일' 상품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모두투어에 따르면 10~11월 출발 기준 중국 지역 예약 비중은 약 31. 6%로 전체 지역 가운데 가장 높다. 모두투어는 근거리 여행 수요에 맞춰 중국 신규 목적지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스옌은 중국 후베이성 북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우당산 여행의 관문이다. 우당산은 산세와 도교 건축물이 어우러진 중국의 대표적인 명산으로 꼽힌다. 이번 상품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약 한 달간 운영한다. 중국남방항공 스옌 직항편을 이용하며 수요일 출발 5일 일정과 일요일 출발 4일 일정으로 구성됐다. 대표 상품인 '모두시그니처 스옌·무당산 5일'은 우당산과 후베이성의 주요 역사·문화 명소를 둘러보는 일정이다. 대명봉과 현악문, 옥허궁을 비롯해 중국 고대 성곽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샹양 고성벽을 방문한다. 제갈량과 관련된 역사 유적이 있는 구룽중과 당나라 시대를 재현한 당성 촬영기지도 둘러본다.

에버랜드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코스튬을 입고 즐기는 '키즈 코스튬 패션위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주와 왕자, 동물, 공룡, 슈퍼히어로 등 어린이들이 원하는 의상을 입고 에버랜드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에버랜드는 행사 기간 상·하의를 모두 갖춘 전신 코스튬을 입고 방문하는 만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종일권을 1만5000원에 제공한다. 에버랜드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스마트 예약을 통해 코스튬 우대권을 사전 예매한 뒤 해당 복장을 입고 방문하면 된다. 코스튬 우대권 이용객에게는 100% 당첨 룰렛 이벤트를 통해 에버랜드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솜 포인트나 마녀 연기자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타임 기회를 제공한다. 썬더폴스와 로얄쥬빌리캐로셀 등 지정 어트랙션을 이용하면 레니앤프렌즈 캐릭터가 담긴 한정판 코스튬 스티커도 받을 수 있다. 코스튬을 입은 어린이들의 사진을 공유하는 온라인 포토제닉 이벤트도 오는 11일까지 진행한다. 에버랜드에서 촬영한 코스튬 사진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 참여할 수 있다.

소방청이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별도 '수사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소방특사경)의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중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소방청은 최근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 이같은 내용의 소방특사경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달 2일 시행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관계는 수사지휘에서 상호협력으로 바뀌었다. 특사경은 범죄혐의를 인지하면 직접 수사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자체 수사역량을 갖추는 일이 중요해졌다. 소방특사경은 소방공무원 중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돼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을 수사하는 인력이다. 일반 경찰이 다양한 분야의 범죄를 다루는 것과 달리 소방시설 설치·관리와 위험물 저장·취급 등 소방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