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 125개소 집중 점검
서울시는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 125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5개소 중 1개소꼴인 26개소(20.8%)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적발한 업소 중 78개소는 최근 2년간 적발 전력이 있는 기관임에도 이번 단속 결과 17개소(21.8%)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됐다. 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 기획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적발한 의료기관에 대해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경고 12개소,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4개소, 과태료 3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5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프로포폴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료현장에서 수면마취 등에 사용되지만 오남용 할 경우 심각한 위해로 이어질 수 있다.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반복·과다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등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프로포폴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의 프로포폴 취급·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피기 위해 마약류 감시원 50여명을 투입해 지난 7월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2024~2025년 시·구 합동점검에서 위반 이력이 확인된 의료기관 78개소를 포함해 자치구별 5개소씩 총 125개소를 선정해 현장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실재고량과 NIMS(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적정 여부, 마약류 보관규정 위반과 마약류저장시설점검부 작성 위반 여부,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125개 의료기관 가운데 26개소(20.8%)에서 총 31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가장 많았던 유형은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으로 총 22건이었다.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사용 2건, 사고마약류 폐기규정 위반 2건, 저장시설점검부 작성 위반 2건, 재고량 불일치 1건, 사고마약류 미보고 1건, 저장시설 기준 위반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5개 의료기관에서는 2건 이상의 위반사항이 동시에 확인됐다. 이 가운데 4개소는 각각 2개 유형, 1개소는 3개 유형의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단발성 적발과 처분에 그치지 않고 위반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케타민 취급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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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의료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실태 점검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