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70년 규제·희생에 대한 보상 논리로 파주 입지 당위성 제시
최전방 안보 현장과 국방정책 연구 연계…지역 정치권과 협력 강화
경기파주시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유치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한국국방연구원이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포함되면서 이전 가능성이 커지자 기관 이전을 지역 성장동력 확보와 국가안보 역량 강화의 기회로 보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른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논리를 내세운다. 파주는 최전방 접경지역으로 지난 7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주민 재산권 행사와 도시개발, 기업 유치 등 지역 발전에도 제약이 이어졌다.
시는 2025년 9월 강원도 타운홀미팅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과 2026년 6월 국방부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 정책 등 안보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국방연구원 이전이 접경지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국가안보 역량 강화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파주는 최전방 군사 기반 시설과 접경지역 현장이 밀접해 있어 국방정책 연구와 현장 간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원이 파주로 이전하면 현장에서 축적되는 경험과 목소리를 국방정책 연구에 반영하고, 연구 결과를 다시 현장과 국가안보 정책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역 정치권도 유치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윤후덕 의원(파주시갑)은 한국국방연구원 파주 유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행정·입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배찬 시장은 "파주는 국가안보를 위해 70여년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도시이자 최전방 안보 현장이라는 독보적인 입지 조건을 갖춘 도시"라며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한국국방연구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