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 막아야"…서울시교육청·민주노총, 힘 합친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안을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안 반대 및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교육청-민주노총 정책 간담회'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약화되면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와 학교 현장의 인력 운영에도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주노총이 서울시교육청 측에 교부금 개편 반대 의견을 전달하면서 성사됐다.

정 교육감은 "서울의 경우 고교무상교육, 맞춤형 교실, 스포츠강사, 늘봄학교 등 주요 국가정책사업에서 당초보다 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재원이 약 996억원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막대한 세수가 추가로 들어오는 이 기회를 한국사회 불평등 완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교육 문제에 기반해 부동산도 자산도 불평등해졌고 양극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과 정인용 교육공무직본부장,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등도 간담회에 참석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경력 5년 미만 저연차 교원의 중도 퇴직자는 2020년 290명에서 지난해 385명으로 5년 새 약 33% 증가했다"며 "교육공무원의 민간 기업 대비 보수 기준액은 2020년대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 사업체의 약 90%대에서 2025년까지 83~84%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수는 줄어들었지만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초·중등학교(각종학교 포함)의 이주배경학생 수는 21만838명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고 특수교육대상자는 12만735명으로 4.4% 늘었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지난 5월 기준 전국 학교 급식실의 평균 결원률은 3%에 달하며, 서울 10.22%, 세종 8.33%, 제주 5.17% 등 일부 지역은 10% 내외의 심각한 인력 공백을 겪고 있다"며 재정을 늘려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증가세 대비 특수교육실무사 등 지원인력이 따라가지 못해 지원인력 1인당 담당해야 하는 학생 수는 2022년 11.66명에서 지난해 12.3명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위기 학생에 개입하고 기초수급가정 학생들에게 복합적인 지원활동을 하는 교육복지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2059명으로 배치율은 20%도 안된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공론화 기구를 거쳐 충분한 의견 수렴과 올바른 교육재정의 재정립을 위한 토론을 제안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1월에 교육 재정 사수를 위한 총파업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