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54년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제를 폐지하는데 합의했다.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기획처가 추가세수를 뺀, 경제성장률 '추세치'에 근거해 일정 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또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수입으로 넣게 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초·중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재정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는데 기획처와 합의했다"며 "(교육계가 우려하는) 인건비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교육교부금 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교육·인재 계정에서 보전해 총액이 줄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한다. 그는 "국회 논의 과정, 교육 관련 단체, 교육감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공하고 협의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새로운 산식에 교육교부금 예산은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단계적으로 꽤 많은 규모로 늘어난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나중에 밝히겠지만 크게 염려하지 않게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54년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제를 폐지하는데 합의했지만 교육계에서는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밀실합의, 졸속 강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1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기획처가 추가세수를 뺀, 경제성장률 '추세치'에 근거해 일정 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또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수입으로 넣게 된다. 교육·인재계정 자금은 '교부금이 전년 대비 감소시 보전'에 사용할 수 있지만, 교육계는 인건비 증가, 신사업 추가 등으로 교육교부금이 '충분히' 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며 "AI(인공지능)·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54년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제를 폐지하는데 합의했다.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기획처가 추가세수를 뺀, 경제성장률 '추세치'에 근거해 일정 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또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수입으로 넣게 된다. 복잡해진 교육교부금과 기금 개편안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교육교부금과 기금의 교육·인재계정 적립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기획처는 '추가세수'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차년도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 예산이 '내국세 추세치'를 상회할 경우 그 상회분을 말한다. 추세 판단 기준은 내국세 결산액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로 본다. 지금까지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에 20. 79% 비율을 적용하면 됐지만, 이제는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 추세치'에 20. 79%를 먼저 교육의 몫으로 떼 둔다. 모수 자체에 '뜻밖의 반도체 호황'과 같은 '추가세수'가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교육교부금은 앞으로 산식으로 결정된다. 전년도 교부금 × (1 +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 × [1 +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 × 0.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뒷받침해 온 현행 내국세 20. 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방식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이번 개편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뿐 아니라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 79%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AI(인공지능)·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불법촬영물 등 불법사이트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고 사이트에 광고게재를 전면금지하는 대응책을 내놓았다. 해외에 서버를 둬 운영자를 검거해도 삭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합법적 해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삭제지원을 넘어 불법사이트 그 자체를 무력화하는 근본적 대응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출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 6년간 수집·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3만4628개 중 6683개 사이트(19. 3%)가 기술적 문제 등으로 여전히 접속이 가능했다. 이 중 한국어로 운영(300개)되거나 다른 언어지만 '한국음란물'(Koreanporn) 등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개로 확인됐다. 이 사이트에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215만개로 추정된다. 특히 △이름(별칭) △직업 △거주지역 △연령 △SNS(소셜미디어) 계정 △연락처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와 함께 유출됐다.

대학들이 인공지능 전환(AX)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지만 자체 재원만으로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10곳 중 9곳은 AX전환을 위해 정부의 '상당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26 KCUE 대학 총장 설문조사(Ⅱ): AX 시대의 고등교육'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6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협회원인 전국 4년제 대학 192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144곳이 응답했다. AX 투자 비용을 전액 자체 조달할 수 있다고 답한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자체 재원으로 '절반 미만'을 충당할 수 있다는 대학이 42. 3%(60개교), '극히 일부'만 가능하다는 대학이 40. 1%(57개교), 자체 재원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대학도 7%(10개교)였다. 정부 지원이 상당 부분 이상 필요하다고 본 대학은 89. 4%(127개교)에 달했다. 정부 지원 없이는 추진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국공립 65. 6%, 소규모 63. 6%였다.

정부가 불법촬영물 등 불법사이트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고 사이트에 광고게재를 전면 금지하는 대응책을 내놓았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운영자를 검거해도 삭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합법적 해킹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불법사이트 검거해도 20%는 여전히 접속 가능━20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삭제 지원을 넘어 불법사이트 그 자체를 무력화하는 근본적 대응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출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 6년간 수집한 3만4628개의 불법사이트와 최근 5년간 검거된 27건의 불법사이트 운영자 수사자료를 심층 분석했다. 그 결과 3만4628개 중 6683개 사이트(19. 3%)가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여전히 접속이 가능했다. 또 3822개는 별도의 우회 절차 없이 국내망에서도 접속이 가능했다. 접속 가능한 사이트 6683개 중 한국어로 운영(300개)되거나, 타언어지만 '한국음란물(Koreanporn)' 등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개로 확인됐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택 예산 관련 간담회에서 국민연금기금 1%를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질의를 했다. 관련 기사는 머니투데이가 지난 5일 단독보도한 바 있다. 19일 한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1%를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국민연금의 1%는 18조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금운용의 원칙은 수익을 최대화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발언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수익률을 4%를 확보한다면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됐지만 2022~2025년 국민연금의 국내 부동산 투자 평균 수익률은 11. 2%"라며 "운용원칙에 맞지 않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서 수익성,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글로벌 에듀테크 교류 행사인 '에듀테크 투게더 서울'이 '제17회 2026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의 부대행사로 지난 13일 서울 코엑스 A홀 미래배움터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국내외 에듀테크 기업과 교육 기관, 각국 외교 사절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에듀테크 투게더'는 교사와 연구자, 창업가, 투자자, 정책 관계자가 한자리에서 만나 교류하는 정례 행사다. 에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 도해(DOHE)가 주최하며 현재 런던과 서울, 싱가포르에서 매달 열리고 있다. 각국 외교 사절과 해외 기관을 초청한 이번 서울 행사는 도해와 에듀플러스위크 조직위원회, 글로벌비즈마켓, 러닝스파크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주디스 리처드 응고다 주한 탄자니아 대사관 공사가 자리를 함께해 축사를 전했다. 외교 사절도 대거 참석했다.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베트남·남아프리카공화국·오만 등 각국 대사관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했고,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와 시티넷(CityNet) 등 국제기구 관계자도 참석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교육교부금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9일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긴급 현안 간담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다수의 교육감은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교육 현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행 내국세 20. 79%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났다. 또 정부와 국회에 교육교부금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이 강행되더라도 총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범위와 운용 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협의회는 16개 시·도교육청이 단순한 예산 집행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치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주 국민연금이사장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는 운용원칙을 지켜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통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19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이사장에게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가 원칙에 맞는 결정인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은 아닌지 질의했다. 그는 "결국 증시가 급락해서 국민연금 평가액이 200조원이 증발했다"며 "여기에 (이사장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위는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영역별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있다"며 "1월에는 (증시 상승기라 매도 시점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아 (다음 회의가 있는) 5월에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리밸런싱 규칙은 국민연금 규모가 지금의 절반 수준인 700조원일 때 만들어져 (그대로 적용은) 위험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 지난 1월에는 코스피지수가 3000선에서 두배 가량 올라 모든 전문가가 (미래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6개월간 지켜보자고 해서 유예했는데 지방선거가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스크림미디어가 상반기 매출 925억원, 영업이익 239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8. 5%, 영업이익은 64. 5%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3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7. 4% 증가했다. 교육출판과 커머스 등 핵심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이 상반기 실적을 이끌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교육출판 부문은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공급 확대로 상반기 매출 598억원을 기록했다. 커머스 부문도 학교 현장에 필요한 교구와 교육 상품 공급으로 상반기 매출 291억원을 기록했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당기순이익의 40%를 현금배당하는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지난 7일 주당 1083원, 총 138억원 규모의 중간배당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5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결정했다. 취득한 자기주식의 70%는 소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교육 현장 맞춤형 AI 플랫폼 '아이쌤지피티(issamGPT)' △유아 교사를 위한 AI 업무 지원 서비스 '킨더보드(KinderBoard)' △글로벌 AI 에듀테크 수업 플랫폼 '루미티치(LumiTeach)'를 중심으로 국내외 교육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