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을 공론화한 공익신고자 A씨의 신변보호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지난 2일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씨가 지난달 7일 권익위에 폐쇄회로(CC)TV 관제와 24시간 순찰 등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최 의원은 "정 위원장도 수원에서 오랫동안 법관으로 근무했고 김 전 후보자도 수원에서 법조 생활을 오래했는데 서로 알고 지냈거나 인연이 있느냐"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권익위의 긴급 신변보호 조치 처리 기간은 평균 19일"이라며 "신변보호 요청은 급증하는데 인용률은 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보호 사건과 관련해 권익위는 어떻게든 보호해주고 싶어서 신고자에게 신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어떤 자료도 좋으니 (제출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돌봄 인력은 갈수록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실증 경험을 쌓기 어려운 돌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연구개발(R&D)을 돕고 최종적으로는 피지컬AI을 이용한 돌봄로봇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스마트홈·시설 구축하고 정부가 데이터 관리━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 했다. AI 기술을 돌봄 생활속에 적용하고 더 나아가 정부 예산을 투입해 신기술 개발을 독려한다는 내용이다. 정 장관은 "돌봄 분야는 영세한 산업구조·구매력, 미약한 R&D와 후속 연계정책 부재 등으로 AI 등 기술개발 활용이 저조했다"며 "돌봄 현장을 인력 투입 중심에서 인력과 기술의 결합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시행 가능한 것은 노인 등이 거주하는 가정주택에 AI 기기·장비를 결합하는 '스마트홈' 구축이다. 돌봄 종사자가 한정된 시간에만 방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지부는 평소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AI와의 대화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거주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AI 기반 돌봄 모델을 개발한다.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이 최근 강화되면서 교육기업들이 주가 부양에 고심하고 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 상장폐지 기준은 내년 7월로 미뤄졌지만, 관리종목 지정 후 45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일 경우 상폐되는 규정은 남아있다. ━아이스크림에듀, 흑자전환에도 상폐 우려에 주르륵━5일 아이스크림에듀는 전날보다 7. 73% 하락한 680원에 정규 장을 마쳤다. 시총은 95억원이다. 아이스크림에듀는 스마트홈러닝 '홈런'을 운영하는 교육기업으로 지난 8월 시가총액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지난해 말까지 40억원이던 것을 올해 1월 150억원으로, 올해 7월에는 다시 2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 영향이다. 아이스크림에듀는 지난 7월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로 관리종목지정 우려 공시가 나온 뒤 8월4일에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주가 하락에 8월5일에는 주가가 1000원 미달로 관리종목지정 우려 사유가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더그랜드롯데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국가발전에 헌신해오신 어르신들을 초청해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만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노인단체 관계자, 훈포장 수상자와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30회를 맞은 노인의 날 기념식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중추적 역할을 해오신 어르신들에 대해 감사와 격려를 전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 대통령 내외가 올해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 2692명 중 여섯 분을 초청해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청려장(장수지팡이)과 축하 카드를 직접 전했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복지 규모가 확대되고, 노인복지 시설과 종사자 등이 증가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포상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37명 늘어난 230명의 유공자에게 수여됐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이종삼 사회복지법인 갈릴리사랑의집 대표이사는 경남 거제 최초 무료 양로원을 설립하고 요양, 재가, 통합돌봄 등 전문 복지시설을 마련해 지역 내 노인복지 기반을 구축해 온 동시에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도 앞장서는 등 27년간 지역사회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의 주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입양인과 그 가족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기존 민간 입양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던 아동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적입양체계로 전면 개편했다. 다만 예비양부모가 입양신청을 단일창구로 접수하게 돼 일시에 신청이 집중돼 입양절차 지연현상이 발생했다. 지난 3월 19일부터는 입양절차를 개선해 입양신청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예비 양부모의 기본교육횟수를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하고 지방 교육 장소를 추가로 확보했다. 예비 양부모의 가정환경조사 수행인력을 13명 추가 채용하고, 예비 양부모와 아동의 결연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했다. 그 결과 3월 대비 지난 9월 말에는 예비 양부모 가정환경조사 완료 가정이 109가정에서 322가정으로 늘었고 예비 양부모 기본교육 완료 가정도 323가정에서 652가정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이 수급자들의 노후생활을 위해 낮은 금리로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실버론'의 연체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낮긴 하지만 연체이자는 대출금리의 2배인 데다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연체자 증가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서 돈 빌리는 노인 늘었는데 실버론 연체이자 6% 돌파━ 1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실버론 연체 누적 건수는 지난 8월말 기준 1005건으로 2022년(763건)보다 31. 7% 증가했다. 연체금액도 35억3800만원으로 같은 기간 37. 1% 늘었다. 연금수급자의 무연고 사망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금액은 상각돼 연체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균 연체율은 0. 63%로 낮은 수준이지만 고령자들이라 시간이 흐를수록 상환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버론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을 이유로 최고 1000만원 한도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이 수급자들의 노후생활을 위해 낮은 금리로 긴급 자금을 빌려주는 '실버론'의 연체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낮긴 하지만 연체 이자는 대출 금리의 2배인데다,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 연체자 증가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서 돈빌리는 노인 늘었는데 실버론 연체이자 6% 돌파━1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실버론 연체 누적 건수는 지난 8월말 기준 1005건으로 2022년 763건 대비 31. 7%이 증가했다. 연체 금액도 35억3800만원으로 같은 기간 37. 1% 증가했다. 연금수급자의 무연고 사망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금액은 상각돼 연체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균 연체율은 0. 63%로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고령자들이라 시간이 흐를수록 상환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버론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을 이유로 최고 1000만원 한도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정부의 'AI를 활용한 공공·행정 혁신' 국정 기조에 발맞춰 'AI 행정협업 플랫폼'을 1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AI 행정협업 플랫폼'은 전국 3500여 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복지(장애정도심사·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및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응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플랫폼에 입력하고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지원 서비스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정도심사 등 복지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잦은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 숙지하기 어려운 세부기준 등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민연금이 보유한 전문지식과 AI 기술을 결합한 맞춤형 업무지원 플랫폼을 만들어왔다. 시스템은 실무자들의 검증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4주간의 베타테스트를 실시해 답변의 정확성과 사용자 편의성 등을 개선한 후에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AI 행정협업 플랫폼 구축은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신속·정확한 복지서비스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공공 AI 혁신의 시작"이라며 "현장 공무원의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대국민 서비스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에 앞서 이날부터 2009년생 청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학업,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조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내년부터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4만1000원(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2009년생은 약 45만명으로 신청기간은 18세 도래 3개월전부터 27세 생일 전까지다.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한 신청은 2009년생 모두 이날부터 신청가능하다. 신청은 본인은 물론 부모도 할 수 있다. 부모가 신청할 때는 공단 전산망에서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별도의 구비서류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은 청년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사전 신청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학업과 진로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미래와 노후를 준비하는 든든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안내와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피터팬 아빠' 고 전경철씨('안녕, 피터팬'의 저자)를 기리며 최근 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을 확대키로 했지만 여전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158명은 기관, 인력부족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30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된 2041명 중 158명은 제공기관 및 인력부족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기관부족 사유가 78명, 인력부족 사유가 80명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 사회적 도움이 더욱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초점을 맞춘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작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자해나 타해 등 도전행동이 특히 심해 가족의 돌봄부담이 크고 부모가 사망한 후에는 홀로 남겨져 당사자의 생존마저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통합돌봄서비스는 △24시간 개별지원(평일) △주간 개별지원 △주간 그룹형 지원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제공된다.

'피터팬 아빠' 고 전경철씨('안녕, 피터팬' 저자)의 별세를 기리며 최근 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확대키로 했지만 여전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158명은 기관, 인력 부족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전국 시행 2년 지났는데 대기기간도 몰라 ━30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된 2041명 중 158명은 제공기관 및 인력부족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기관 부족 사유가 78명, 인력 부족 사유가 80명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 사회적 도움이 더욱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초점을 둔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작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자해나 타해 등 도전행동이 특히 심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크고, 부모의 사망 후에는 홀로 남겨져 당사자의 생존마저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통합돌봄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지원(평일) △주간 개별 지원 △주간 그룹형 지원 세가지 유형으로 나눠 제공된다.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에서 올해 들어 세 차례 전산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한 차례는 응급환자 진료정보 전송에 32시간 40분 동안 차질이 빚어졌다. 30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NEDIS 전산 장애·오류는 모두 4건 발생했다. 이 중 3건이 2026년 2~3월에 집중됐다. NEDIS는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내원·진료·전원 등 응급진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연계하는 국가 정보망이다. NEDIS 자료는 응급의료 현황 파악과 통계 생산, 정책 수립 및 질 관리에 활용된다. NEDIS에 장애가 생긴다고 응급실 진료가 곧바로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장시간 정보 전송이 지연되면 응급의료 현황 파악이 늦어질 수 있다. 올해 2월 1일 0시에는 NEDIS 전산 저장영역에 2월 진료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병원에서 중앙 시스템으로 응급환자 진료정보를 전송하는 데 장애가 발생했다. 시스템이 정상화되기까지 32시간 40분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