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회 참석…성장동력계정·청년계정·지방계정 건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9일 162조원 규모의 국가 '미래대응기금' 운용과 관련해 "추가 세수 창출에 기여한 지역에 과감한 재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걷힌 세수를 기반으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주요 산업 거점인 경기도가 재원 배분에서 소외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3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초과 국세 수입을 청년·성장동력·지방 등에 투자하는 국가기금이다.
추 지사는 기금 내 '성장동력계정'을 활용해 세수 창출 기여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핀셋 재투자를 요구했다. 기금 원천이 용인, 평택, 이천 등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나온 만큼, 전력·용수·교통망 등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시 기금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전액 국비를 투입하는 등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약 13조원 규모의 '청년계정'과 관련해선 '청년기본소득'의 국가 시범사업 전환을 제안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효과를 입증한 기본소득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청년 모두에게 보편적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지방계정'의 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 개편도 다뤘다. 기존 보통교부세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재원 배분에서 원천 제외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 도는 모든 지방정부에 최소한의 재원이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인구, 1인당 GRDP, 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배분 기준(기본배분 30·균형발전 40·미래성장수요 30) 신설을 건의했다.
추 지사는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르는 것이 국정운영의 상식"이라며 결단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광역지방정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함께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