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회부 응원 5
기자 프로필
이민호 기자
정책사회부 이민호 기자입니다.
주요 스포트라이트
총 8147 건
-
안민석 "교부금 개편안은 '아랫돌 빼 윗돌 괴기'…국회 수정입법 촉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2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제시됐다"면서 "초·중·고등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국가의 교육투자 총량을 줄이는 후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안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국세 20. 79% 연동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려 한다"면서 "그러나 기획예산처의 개편안 전후의 차이, 교부금의 연도별 감소액, 국가 전체 교육비 영향에 대한 중장기 추계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이번 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은 내국세 초과세수분을 초중고등학교 지방 교육에 대해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인재양성이 유일한 경쟁력인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에도 유익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타 교육 분야 지원을 위해 초·중등 예산을 깎는 '제로섬'(Zero-sum) 방식의 재배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교통도 복지다" 정명근호 화성시, 포용 복지 새 기준
경기 화성특례시가 21일 인구 100만명 규모에 걸맞은 복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시는 이날 복지재단과 '화성시민 복지기준선 수립 보고회'를 열고 그동안 추진한 복지기준선 수립 과정과 결과를 공유했다. 복지기준선 연구는 지난 7월 착수해 1년여간 진행됐다. 보고회에는 정명근 시장, 이계철 시의장, 이인재 복지기준선 추진단 총괄분과 위원장(한신대 교수)과 각 분과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 시장은 "화성시는 면적이 넓고 여건이 다양해 복지 체감면에서 안타까움이 있었다"면서 "상황이 다르더라도 최소한 그 이상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고민에서 복지기준선 수립을 마련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복지기준선은 민선 9기 핵심가치인 성장·포용·공정 중 가장 중요한 포용을 실현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의장은 "복지 기준이 한권의 책이나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과 서비스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필요한 조례 제정과 정책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
'안전' 얘기하다 법무부 장관 시절 떠올린 추미애…"실천 의지가 중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도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에게 사업장 불시 점검 등 현장 중심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주문했다. 도는 이날 도청에서 실·국장 및 공공기관장 등 70여명이 참석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추 지사는 "안전에 대해서는 행동력 있게,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안전만큼은 가장 기본"이라면서 "물론 안전에 집중했다고 해서 크게 칭찬받거나 점수를 딸 일은 아니고, 빛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빛나지 않는 일을 정돈하고 지도하고 또 그것을 보완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서둘러 통과시키려고 하자 잠깐 제동을 걸면서, 안전은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처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다"면서 "매뉴얼을 촘촘히 먼저 마련하고, 그 매뉴얼을 준수하는지를 행정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한 뒤 마지막 수단으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였다.
-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대신할 새 이름 '숨은빛'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고립·은둔 청년'을 대신할 새로운 이름으로 '숨은빛 청년'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재단은 기존 명칭이 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년들의 가능성과 회복의 의미를 담기 위해 공모전을 추진했다.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에는 1518명이 참여해 3309건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재단은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공개투표를 거쳐 대표 명칭인 '숨은빛 청년'을 비롯해 우수 명칭으로 '일상회복준비 청년', '나와봄 청년'을 선정했다. '숨은빛'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 청년 누구나 자신만의 빛과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일상회복준비'는 일상을 다시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회복의 과정을 뜻하며, '나와봄'은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의미와 '나와'(with me)라는 동행의 뜻을 중의적으로 표현했다. 새로 선정된 명칭은 재단이 추진하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홍보와 인식 개선 활동 전반에 쓰일 예정이다. 김현삼 재단 대표이사는 "고립·은둔 청년을 단절이나 부정적 시선이 아닌 가능성과 회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고립·은둔 청년을 이해하고 함께 응원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
산더미 인쇄물 사라진다…성남시의회 '전면 디지털화'
경기 성남시의회가 오는 27일 열리는 제312회 임시회를 기점으로 본회의장 내 '전자회의시스템'을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2013년 타 지방의회 벤치마킹 이후 10여년간 이어진 종이 없는 의회 도입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그동안 시의회는 여러 차례 시스템 도입을 검토했지만, 빡빡한 회기 일정과 복잡한 행정절차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지지부진하던 사업은 지난해 8월 조만재 의회사무국장이 구체적인 구축 계획을 수립하면서 속도를 냈다. 올해 본예산에 총 사업비 3억300만원을 확보했고, 지난 4월 임시회 폐회 후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이어진 회기 공백기를 활용해 6월 말 시스템 구축과 안정화 작업을 모두 마쳤다. 새롭게 단장한 본회의장에는 단말기 64대, 모니터 66대, 투표기 36대 및 전용 서버망이 들어섰다. 이제 의원 출석 현황은 의석 모니터 터치 한 번으로 자동 집계되며, 두꺼운 종이 회의자료 역시 화면 텍스트로 즉각 열람할 수 있다. 실시간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신속한 법령 검색이 가능해져,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회의 진행 속도가 향상될 전망이다.
-
수원나누리병원 '세계가 인용한 척추 연구자' 김경태 원장 영입
경기 수원나누리병원이 김경태 전 칠곡경북대병원 교수를 영입해 다음달부터 진료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김 원장은 척추 양방향 내시경을 비롯해 목·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척수병증 등을 진료하며 미세침습 척추고정술 등 고난도 척추수술도 시행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중앙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중앙대병원 신경외과를 거쳐 경북대 의대 교수 및 칠곡경북대병원 척추신경외과 과장을 역임했다. 독일 뮌헨 쇤 클리닉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UBC) ICORD 연구소 등에서 연구 경험을 쌓으며 임상과 연구 역량을 두루 갖췄다. 척추내시경, 미세침습수술, 척수손상, 척추 로봇수술 등 척추 치료 최신 분야에서 2009년 이후 157편의 SCI 논문을 발표했다. 그가 발표한 '척추 로봇수술의 개발과 최신 동향' 연구는 2년 만에 40회 이상 인용되며 2025년 국제 척추학술대회에서 '최다 피인용 논문상'을 수상했다. 국제 공동연구 성과도 눈에 띈다.
-
"K콘텐츠 유니콘 찾아라" 경콘진, 75억 가용펀드로 투자 지원 본격화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이 올해 하반기 75억원 규모의 가용 펀드를 바탕으로 도내 콘텐츠 스타트업 대상 투자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경콘진은 성남시 판교 경기콘텐츠코리아랩에서 '2026년 경기 레벨업 프로그램 하반기 피칭 데이'를 열고 최종 지원 대상 15개 사 선정을 위한 IR(투자자 대상 홍보) 발표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서류 평가를 통과한 26개 유망 기업이 참여했다. 심사는 투자 유치 단계에 따라 시드(Seed)와 프리A(Pre-A)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했다. 평가에는 민간 투자 파트너인 'G-VIP'(경기 레벨업 인베스트 파트너스) 소속 전문가 20명이 심사위원으로 나서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 진입 전략 등을 검토했다. 경콘진은 행사에 앞서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 △오라클벤처투자 △알파브라더스 등 3개 사와 신규 G-VIP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로써 누적 협력사는 109개 사로 늘었다. 최종 선정하는 15개 사(시드 5곳, 프리A 10곳)는 씨엔티테크, 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 등 전문 운영사의 밀착형 액셀러레이팅을 받는다.
-
경기도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최…아태지역 기후·대기 해법 찾는다
경기도가 대기질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연대의 장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오는 27일 성남시 더블트리 바이 힐튼 판교에서 '2026년 제8회 청정대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청정대기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으로'(Air·Beyond·Climate)다. 대기 오염 문제를 넘어 글로벌 기후위기 전반으로 논의 영역을 확장했다. 유엔(UN) 지정 '푸른 하늘의 날'(9월7일)을 기념해 열리는 이 행사에는 국내외 환경 전문가와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캄보디아, 중국(장쑤성·광둥성), 몽골 등 아태지역 지방정부 관계자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세계보건기구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WHO ACE) 등 주요 국제기구가 함께한다. 행사는 총 3부로 진행한다. 1부 개회식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이 'AI가 다시 쓰는 탄소 거버넌스' 기조 강연을 한다. 이어지는 인사이트 세션과 국제 세션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담을 통해 아태지역 대기질 혁신과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
"불편한 거 없으십니까?" 반도체 기판 기업 찾은 이민근 안산시장
경기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지역 내 반도체 기판 전문기업을 찾아 현장 소통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장이 지난 19일 단원구 목내동에 위치한 대덕전자를 방문해 신영환 대표이사 등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시장은 최근 증설된 첨단 제조설비 현장을 둘러보고, 규제 개선 및 기업 성장 지원 과제를 논의했다. 앞서 시는 대덕전자의 건의를 수용해 폐수처리 오수관로 증설과 건물 연결통로 증축 허가 등을 행정적으로 지원했다. 이 시장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끄는 대덕전자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검토해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왠지 든든해"…성남시 '자전거·PM' 시민보험 갱신
경기 성남시가 시민들이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시민 대상 관련 보험을 갱신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최근 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보장 기간은 오는 2027년 8월19일까지다. 주민등록상 성남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자전거와 PM을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물론, 보행 중 해당 이동장치에 부딪혀 다친 경우에도 전국 어디서나 보장받을 수 있다. 사망 시 1500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으면 기간에 따라 30만~70만원의 상해진단 위로금이,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의 입원 위로금이 나온다.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해 지는 형사적 책임도 지원 대상이다. 벌금 부과 시 사고당 최대 2000만원, 구속 또는 정식 재판 진행 시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형사합의를 위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
대출난에 '헉', 특례보증에 '휴~'…수원시 소상공인 대상 300억 확대
경기 수원특례시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 규모를 3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대출 문턱을 넘기 힘든 영세 사업자를 집중 지원한다. 시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6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로써 올해 총 출연 예산은 기존 본예산 24억원 포함 30억원으로 늘었다. 특례보증은 지자체 출연금의 10배수를 보증하는 구조여서 전체 보증 규모 역시 종전 2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자금 융통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금융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수수료 지원도 한다. 시는 1차 추경을 통해 수수료 지원 예산 1억원을 추가 편성, 총 2억4000만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초년도 1회에 한해 대출금액의 1%, 최대 50만원까지 보증 수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 후 2개월이 경과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이다.
-
추다르크도 불편한 '이것'…경기도, 성희롱 '도지사 직보' 체계 추진
경기도가 20일 도청 다산홀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간부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상호 존중과 성평등에 기반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에는 부지사, 실·국장,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강의는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인 장재성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날 추 지사는 "사회 인식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평소 이런 강의를 귀담아듣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며 사전 예방을 통한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당부했다. 특히 자신의 별명인 '추다르크'를 거론하며 조직 내 소통 방식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추 지사는 "저라고 상대방이 지나치게 무례하게 구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겠느냐"며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할 때 지혜롭게 알려줄 방법을 늘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부적절한 언행 등 조직 내 문제가 직무상 스트레스로 굳어지기 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도지사 직속 보고 체계를 구축 중"이라며 "경기도만큼은 이런 일로 고통받는 직원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