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 유해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점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실무 협의체는 성평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경찰청·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함께 꾸렸다.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과 수단을 연계하고 '모니터링-삭제·차단-단속·점검-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의는 담당 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며 격월로 진행된다. 긴급 현안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실무 협의체의 첫 번째 회의 안건은 '온라인을 통한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다. 실무 협의체는 성평등부에서 시행한 대리구매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조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대리구매 관련 올해 3~8월 온라인 게시물 총 4840건을 분석한 결과, 담배(전자담배 포함)가 84.8%, 주류가 13.3%로 뒤를 이어 두 품목이 전체의 98.1%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반복 활동을 하거나 전문 영업이 의심되는 계정은 약 700개로 파악됐으며, 대리구매 대가로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 속옷·스타킹 등 물품 교환을 요구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대가나 행위를 요구하는 게시물도 141건 확인됐다.
성평등부는 온라인 대리구매가 실제 오프라인 전달 과정에서 추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실무 협의체를 통해 각 기관이 선제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제 행위 발생 가능성이나 범죄 위험성이 높은 계정을 선별해 수사를 의뢰하고 계정 및 게시물에 대한 삭제·차단, 플랫폼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해당 계정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플랫폼을 대상으로 해당 게시물 삭제 등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대리구매 관련 금칙어 설정 등 플랫폼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방미심위는 불법성이 명확한 대리구매 게시물·계정에 대한 심의 및 차단을 추진하고 성평등부의 온라인 유해환경 상시 모니터링 기관인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와 불법성 판단기준을 공유해 상시 조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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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최근 청소년 유해환경의 경우 온·오프라인이 융합되는 등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으로, 한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관계부처가 실무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협력해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청소년의 보호조치를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