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물량 족쇄 풀고 '180조 효과' 제4테크노밸리 속도… 요람부터 무덤까지 맞춤 복지도
"경기도라는 행정구역을 당장 없애자는 단순한 주장이 아닙니다. 시민 일상과 맞닿은 복지·교통·도시개발 등은 시·군이 담당하는데, 권한과 재정은 도에 집중된 3단계 구조의 비효율을 국가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자신의 '경기도 폐지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기준보조율을 30%로 낮추고, 일부 사업은 도비 지원을 10%로 줄인 채 시·군에 90%의 재정 부담을 떠넘기려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는 이야기다. 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과 재원을 돌려줄 수 있도록 행정 효율을 높일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신 시장이 민선 9기를 맞아 내건 핵심 비전은 '대한민국의 기준, 성남'이다. 성남이 먼저 혁신해 다른 도시가 참고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정책의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다. 신 시장은 "계획에 그치는 행정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분당 재건축,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개발관련 현안과 함께 '베이비 펀드'와 '내 집 생애말기 케어' 같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도 완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신 시장과의 일문일답.
-분당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이 과열 양상인데 해법이 있다면
▶올해 정비예정물량의 5.5배에 달하는 6만6037호가 접수될 만큼 주민 열망이 뜨겁다. 하지만 정해진 연차별 물량에 묶이면 공사비 상승이나 갈등 등 변수가 생겼을 때 사업 준비가 끝난 다른 구역이 신속히 대체하지 못해 전체 정비 속도가 떨어진다. 지자체가 현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물량 운영 권한을 넘기거나 연차별 제한을 폐지해 달라고 국토부에 지속 건의 중이다.
-성남공항 고도제한 완화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나
▶지난해 건축물 높이 산정 방식 개정 등으로 본시가지 일부 완화 성과가 있었다. 올해 2월 추가 완화를 위한 최종 3개 방안을 국방부에 전달했고, 7월에는 국방부를 직접 방문해 실무협의를 가졌다. 국방부가 3개 방안에 대해 당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멈추지 않겠다. 시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기 위해 군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오리역 일대를 '제4테크노밸리'로 개발하는 청사진은
▶제4테크노밸리는 성남의 미래 30년을 책임질 핵심 성장동력이다. 지자체가 결정권을 갖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을 통해 내년 사업 착수가 목표다.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살려 초고밀도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AI와 미래모빌리티 인프라를 구축하면 최대 8만3000명 고용과 연간 180조1288억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판교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성남에서 계속 커나갈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
-'내 집 생애말기 케어'와 '베이비 펀드' 등 복지 정책도 눈에 띈다
▶'내 집 생애말기 케어'는 의사로서, 또 장모님을 요양병원에서 떠나보낸 가족으로서 한 고민의 결과물이다. 낯선 병상이 아닌 평생 살아온 집에서 가족과 함께 존엄하게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방문진료 등 돌봄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있다. 일본 나고야의 재택의료 현장도 직접 살폈다. '베이비 펀드'는 성남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100만원의 종잣돈을 마련해 줘 만 18세 이후 자립할 때 쓰도록 돕는 제도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