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건축물 '경기도 53곳' 전국에 가장 많아…공동주택 112곳·숙박시설 65곳 집계
정부 선도사업 완료율 34% 그쳐…문정복 의원 "사업지연 원인 파악해, 실효적 정비책 필요"
전국에서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이 36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 중단 기간이 10년을 넘긴 사업장이 전체의 60%에 달해 정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제4차 실태조사 기준 전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총 361곳으로 집계됐다. 2022년 제3차 실태조사 당시(286곳)보다 75곳(26.2%) 증가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착공 후 공사가 멈춘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3년마다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방치 기간별로 살펴보면 20년을 초과한 건축물이 120곳(3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년 초과~10년 이하 78곳 △5년 이하 66곳 △15년 초과~20년 이하 49곳 △10년 초과~15년 이하 48곳 순이었다. 공사 중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건축물은 총 217곳으로 전체의 60.1%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3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40곳), 충남(32곳), 제주(31곳), 경남(30곳), 충북(29곳) 등이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이 11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시설(65곳), 단독주택(41곳), 업무시설(41곳)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정비가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사업장을 '정비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국토부가 2015년부터 지정한 선도사업 대상지 41곳 중 현재까지 정비가 완료된 곳은 14곳(34.1%)에 그쳤다.
문 의원은 "20년 넘게 공사가 멈춘 건축물이 120곳에 달하는 등 장기 방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선도사업이 실제 정비로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지연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