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수 경기 의왕시의회 의장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6일 백운밸리 의료복합시설 부지 대금 미납 사태와 관련해 원칙적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이날 서 의장과 김동국 부의장, 이랑이·김태흥·김은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백운밸리 의료복합시설 및 주차장 용지 잔금 미납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 발표 의원들에 따르면 해당 부지의 잔금 납부 기한은 지난 9월13일이었으나 현재까지 대금이 납부되지 않아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토지대금 납부 문제가 아니라 시민 재산인 공공토지의 관리 기준과 종합병원 건립이라는 공공 목적 달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대금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부과, 기한이익 상실, 계약 해제 등 토지매매계약서상 규정된 조치가 현재 어떻게 이뤄졌는지 투명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납기 연장이나 조건 변경이 있었다면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도금 10%를 대체한 '공공기여금'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관련 협약과 계약 내용, 자금 집행 및 정산·환수 조건 등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잔금 미납으로 인해 설계, 인허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착공 등 전반적인 종합병원 건립 절차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백운PFV와 의왕도시공사, 의왕시를 향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향후 추진 일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서 의장은 "시민의 재산인 공공토지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관리돼야 하고 공공기여금 역시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면서 "시의회는 관계 기관의 대응을 면밀히 지켜보며 시민의 알 권리와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