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세계 최초 시행되는 이 제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억울한 피해 막는 든든한 버팀목 될 것"
"그동안 국내 기업이 먼 타국에서 홀로 가짜 상품을 적발하고 현지 수사까지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부가 직접 나섭니다. 국가인증상표의 주체가 돼 11조원 규모에 달하는 가짜 K브랜드 유통을 직접 차단하겠습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7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 세계 시장을 매료시킨 K뷰티, K푸드, K패션의 그늘 뒤에서 우리 기업의 노력을 무단 도용하는 위조상품(짝퉁) 피해가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며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본격 시행'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2024년 OECD 분석에 따르면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연간 11조원에 달한다. 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차단된 가짜 K브랜드 게시물만 106만건을 돌파했다.
정부가 이러한 기업 피해를 막고 K브랜드의 글로벌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 세계 최초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되면 권리를 침해당한 우리 정부가 각국 법이 보호하는 범위에서 상표권을 적극 행사한다.
국가인증상표 'K'는 K lifestyle, K Spirit, K Culture, K Tech를 결합해 'K브랜드' 제품 전체를 표현했다. 사방으로 모이고 확산되는 형상으로 디자인돼 'K브랜드'가 세계로 확산되는 의미를 담았다.
김 처장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핵심은 '정부 역할의 대전환'"이라며 "지금까지 정부는 기업이 피해를 본 뒤 후방에서 지원하는 보조자에 그쳤지만, 이제는 정부가 직접 국가인증상표의 권리 주체로 나서는 것이 기존 대책과 가장 다른 핵심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정부가 품질과 정품 여부를 보증하는 강력한 브랜드 안전망을 구축하고, 첨단 AI 정품인증 기술과 글로벌 수사망을 동원해 가짜 K브랜드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수립 과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의 공조는 물론, 위조상품 피해가 극심한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여러 차례 간담회도 개최했다.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목소리를 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재처는 지난 3월 제도 시행을 위한 국무회의 보고 이후 한 달 만에 9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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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에는 국가인증상표에 대한 국내 상표 출원을 완료했고 올 연말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의 97%를 차지하는 해외 73개국에 해외 출원도 완료할 예정이다.
지재처는 제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접근성과 보안성도 동시에 확보했다. 김 처장은 "해외 소비자는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국가인증상표를 스캔하기만 하면 즉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며 "한국조폐공사가 화폐 제조로 축적한 기술력 기반의 'AI 워터마크 기술'에 민간 첨단 기술을 융합해 복제 불가능한 보안성을 탑재, 정부는 스캔 결과를 실시간 모니터링해가짜 제품이 어디서, 얼마나 유통되는지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 기업은 대한민국 정품을 보증하는 국가인증상표 'K'를 자사 제품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모니터링 시스템도 이용하게 된다" 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직접 지원하고 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료 할인, 코트라 수출박람회 가점, 무역협회 '트레이드 코리아' 내 정부인증 전용관 설치 등 범정부 차원의 파격적 지원도 이어진다"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독려했다.
현재 삼양식품, 아모레퍼시픽, 정관장 등 대표 K브랜드 기업부터 고혼진 등 우수 중소기업까지 31개사가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모집은 11월 중순까지 계속된다.
그는 "지난 8월 한-아세안 지식재산 고위급 회담과 9월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현지 당국의 수사·단속 협조도 공식 요청하는 등 이 제도 시행에 앞서 해외 정부와의 협력 기반도 다졌다" 며 "내년부터는 인터폴 등 국제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해외 현지에 지식재산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 조직'을 신설해 상습적이고 대규모로 가짜 K브랜드를 제조·유통하는 조직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K브랜드는 기업 개별의 자산을 넘어, 우리나라의 문화와 기술, 그리고 국민의 열정이 결합된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더 이상 해외에서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K브랜드가 세계 어디서나 믿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