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관심지역은 18곳 유지
여건 개선 지역은 '인구활력+'…기존 지원 5년간 유지
정부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을 다시 지정하면서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늘렸다.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새로 포함됐다. 여건이 개선된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해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이어간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브리핑을 열고 인구규모와 인구구조, 지역활력 등을 종합 분석해 전국 92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존과 같은 18곳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지역 주도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1년 처음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이동은 연간 3만명 이상 순유출에서 1600여명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청년·중장년층의 인구 유출 추세도 둔화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재지정에서는 지난 5년간 달라진 인구·지역 여건을 반영해 지정 기준을 보완했다. 기존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고령화·유소년비율,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청년순이동률(청년층의 전입·전출에 따른 순이동 정도), 재정자립도 등에 시가화율(전체 면적 중 도시화된 지역의 비율)과 취업자 수, 생활인구(통근·통학·관광 등으로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한 인구) 등을 추가해 총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출했다.
재지정 결과 금정구와 동두천시, 통영시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포함됐다.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군·칠곡군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반면 기존 인구감소지역이었던 전남 영광군과 부산 동구, 대구 서구는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됐다. 기존 관심지역 가운데 강원 강릉시·속초시·인제군과 경북 경주시도 인구활력+지역으로 전환됐다.
인구활력+지역은 인구 여건이 개선돼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벗어나는 지역에 기존 지원을 향후 5년간 지속하는 제도다. 지표 개선만을 이유로 지원을 일시에 중단할 경우 그동안 추진한 사업과 지역의 회복 흐름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5년 동안 조금 좋아졌다고 지원에서 빼버리면 다시 꺾일 우려가 있다"며 "적어도 5년 동안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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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활력+지역은 기존 지역과 동일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받는다. 신규 인구감소지역인 금정구·동두천시·통영시는 올해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만큼 기본액인 60억원을, 신규 관심지역인 부산 북구와 예천군·칠곡군은 기본액 15억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앞으로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실효성 있는 사업 중심으로 배분한다. 단순 시설 확충에서 벗어나 시설과 콘텐츠를 연계해 지역 내 활동을 유도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지역 맞춤형 특례도 확대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44개 특례와 지방 세컨드홈 과세 특례,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외국인 취업·체류자격 완화 등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2027~2031년 '인구감소 대응 2차 기본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은 지난 5년간 달라진 인구와 지역 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정책 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범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인구활력+지역은 어렵게 만들어낸 회복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