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요구액, 세입 추계보다 13.1% 초과…외부재원 확보 총력전
국회·중앙부처·경기도 협력 강화…신규 사업 외부재원 연계 의무화
경기 하남시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1272억원 규모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7년도 본예산 요구액 조사 결과 세출 추계가 세입 추계보다 13.1%(1272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세입 증가세 둔화와 도비 보조율 축소, 복지·인프라 분야 경직성 경비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시는 내부 지출 조정만으로는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외부재원 확보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다. 국회와 중앙부처, 경기도를 잇는 협력 체계를 가동해 주요 현안 사업에 필요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정책 협의를 이어가며 주요 공모사업과 국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공동 대응한다. 중앙부처의 예산 심의 단계부터 협력을 강화해 재원 확보 가능성을 높인다.
경기도와의 소통도 확대한다. 특별조정교부금 등 활용 가능한 도비 재원을 확보하고, 재원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율 조정 등 맞춤형 대응 전략을 추진한다.
신규 사업은 외부재원 연계 방안을 필수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세출 구조를 정비한다. 체납 징수를 강화하고 유휴 공유재산 활용을 확대해 자체 세입 기반도 다질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엄중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내부 혁신과 함께 외부재원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지역 정치권과 원팀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를 적극 설득해 국·도비 확보라는 실질적 결실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