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미래대응기금을 고등교육 등에도 쓸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이 개편되면서 내년도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개편 이전 대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2027년도 재정은 개편 전보다 2조7000억원 감소하고 경기도교육청은 7조4000억원 줄어든다"며 "세종시교육청은 3239억원, 울산교육청은 7561억원 감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미래대응기금 설치법에도 교육인재 계정의 사용 용도에 초·중등 교육지원사업 항목이 명시적으로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현행법대로 교육교부금이 내국세 전체의 20.79%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산식에 의한 금액과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늘어난 초과세수분을 미래를 위해 쓰자고 하는 (취지)"라고 답했다.
또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긴 한데 좀 더 명확하게 넣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노력하겠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6년도 교육교부금은 73조원이고 개편해도 76조원이 된다. 줄어드는 게 아니다"라며 "만약 개편하지 않으면 100조원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균형 있게 예산을 나누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54년 만에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제를 폐지하는데 합의했다. 지금까지 교육교부금 규모는 내국세의 20.79% 비율로 자동 연동됐지만 앞으로는 추가세수를 뺀 경제성장률 '추세치'에 근거해 결정된다.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수입으로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