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 간담회' 참석

경기 군포시는 한대희 군포시장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구도심 재개발과 산본 재건축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 시장은 전날 경기도 24개 시가 참석한 국무총리 주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 간담회'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주거 혁신을 가로막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구도심 민간 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공공재개발 130%)까지 완화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을 건의했다.
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연차별 4년 정비물량 범위 내 탄력적 구역 지정' 허용을 요구했다. 군포시 정비기본계획상 올해 지정 가능 물량은 3400호지만 주민공람을 마치고 신청 대기 중인 4개 구역(3-1·7·12·13구역) 물량은 약 8360호로 5000호 가까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는 현행 물량 제한을 유지하면 구역 지정이 2028년까지 분산돼 사업 지연과 집단 민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 시장은 "허용정비물량과 별개로 연차별 4년 물량 범위 안에서 구역 지정을 우선 허용하고, 이후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해 이주 물량을 통제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며 "주민 기대감이 높은 만큼 사업 동력이 꺾이지 않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3기 신도시 입주에 따른 교통 혼잡을 사전에 막을 대책을 촉구했다. 국도 47호선 우회 노선인 호수로 확장 등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재검토와 군포~수원~의왕~안산을 잇는 신분당선 연장안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한 시장은 "촘촘한 인프라 구성과 사업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사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주택·교통 규제를 해소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