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2보)韓 재래식 전력과 美 핵전력으로 북핵 공동대응
尹-바이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 공격을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한 성명을 채택했다. 한미 정상이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합의한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마침내 완성된 것이다.
기존 핵우산은 북한이 핵공격으로 위협하거나 핵능력을 과시할 때 미국이 우리나라에 억제력을 제공하는 구상이었다면, 이번 성명을 통해 한미가 미국의 핵무기를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함께 연습하고 준비하는 개념으로 한층 강화됐다.
윤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가 서명했다.

NCG는 워싱턴 선언 이행을 위해 한미 양국이 출범시킨 양자 간 협의체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이 한반도 핵 위협 등에 대응해 억제력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NCG는 그동안 총 3차례 회의를 열고 북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방식 등을 논의했다.
한미 국방부는 지난달 10일 서울에서 만나 미국의 핵 작전에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시뮬레이션'(TTS), 한미 '국방·군사 당국간 도상 훈련'(TTX) 연례화를 합의했다. 또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폭격기, 핵 잠수함 등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을 높이고 이 자산들과 연계한 한미 핵·재래식 통합 훈련 시행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한미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NCG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위협에 직면해 한국 국민과 한반도 주둔 미군의 지속적인 안전과 안보 보장에 중점을 두고 한미 공동 핵·전략 기획을 촉진해왔다"며 "NCG는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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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번 공동 성명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핵을 억제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다. 우리 군은 이번 공동 성명에 따라 미군과 한반도 핵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기획, 연습 훈련 작전을 수행하게 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