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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 일반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른바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피감기관 소속 증인 314명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도 처리했다. 하지만 기업인 등 일반 증인 명단은 채택하지 못했다. 여야 간사들은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와 관련해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을 반드시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청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맞서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중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상품 출시의 배경에 대해 제대로 밝혀내는 것이 이번 정무위 국감의 핵심"이라며 "김 전 실장과 박 전 회장을 반드시 불러서 상품 출시 배경과 함께 소비자 보호 특히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장치들이 당시에 논의가 됐었는지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다음 달 6일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시작으로 8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을 감사한다. 이어서 12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을, 13일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16일엔 한화오션 등을 들여다본다.
다음 달 19일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을 감사하고 21일과 22일 각각 비금융 분야와 금융 분야 종합감사를 진행하면서 국감을 마무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