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민주당 "상업적 합리성 토대로 국익 지킨 의미 있는 성과"
더불어민주당은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토대로 국익을 지켜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를 기정사실화한데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새벽 대미 전략 투자 사업이 공식 발표됐다"며 "제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가스 복합 화력 발전이 선정됐고 미국 내 원전 건설도 사업 추진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텍사스 가스 복합 화력 발전 사업의 경우 223억달러(약 30조3400억원)를 투자해 상업 운전 개시 이후 20년 이내 원리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번 합의는 투자를 단순 자금 이전에 그치지 않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산업 협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미국 시장에서 확보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진출의 기반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 계획을 확정적으로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온도차를 보였다.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은 1일 SNS(소셜미디어)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우리 국내법 절차에 맞춰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 역시 "미국 정부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구조를 제안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 상업적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국회는 상업적 합리성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알래스카 LNG 투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가스관과 LNG 액화시설은 한번 건설하면 수십 년 동안 운영해야 하는 장기 인프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천연가스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한다면 막대한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세계 LNG 수요와 아시아 LNG 수요 전망에 비추어 30년 이상 운영될 인프라의 사업성이 확보되는가를 잘 따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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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사업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를 사실상 확정된 사업인 것처럼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텍사스주 엔시날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223억달러 규모의 사업만 1호 투자처로 확정했을 뿐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과 원전 건설 사업은 추후 협의 과제라고 선을 그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알래스카주 북부 노스슬로프의 프루도베이와 포인트톰슨 원유·가스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약 1300㎞의 가스관을 통해 알래스카 남부 해안 앵커리지로 운송해 액화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미투자를 확정적으로 발표한 것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투자 성과로 선거전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정치적 노림수로 파악된다. 알래스카는 공화당 지지세가 높은 곳이지만 민주당의 약진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