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 경찰의 출석 요구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 국민의힘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정치 자작극"이라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야당 탄압이라더니 날짜를 정한 것은 본인들이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국감 기간에 민주당을 압수수색 할 때는 '국감 중에도 수사는 받아야 한다'고 했던 국민의힘이 오늘은 야당 탄압이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 국감장에서 야당 탄압이라고 성토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그런데 기사를 보니 국감 첫날 출석은 김 의원 측이 요구한 날짜였다. 자기가 잡은 날짜로 출석하고 야당 탄압이라고 외친 셈"이라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넘어선 정치 자작극"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북한 김여정을 능가하는 정신 승리다. 수사받을 일은 수사받고 정치공세가 아닌 사실로 소명하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당시 정원오 민주당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것을 두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정치 탄압이자 야당 의원에 대한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다)' 시도라고 주장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시작한 직후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김 의원이 경찰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국감이 시작되는 시각에 피의자로 소환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같은 소환은 야당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께서도 과연 이것이 통상적인 수사 절차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무위원장(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안을 개별 의원 한 사람의 문제로 보지 말아달라.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의정활동에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유감을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당시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서울 성동구청장 재임 당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고 출장 심의의결서에는 임씨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됐다는 등의 다수 의혹을 제기 돼 정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됐다.

AI(인공지능)로 추정되는 해킹공격으로 주요 시중은행에서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이번 사태가 차기 행장 선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지주 회장과의 '친소관계'나 '계파'에 따른 행장 선임에 대해 사실상 경고장을 내놓은 만큼 차기 행장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어서다. 행장 교체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5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해킹사고가 주요 이슈가 될 전망된다. 당초 단일종목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외에 금융권에 특별한 이슈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지난달말 터진 금융권 해킹사고가 은행권을 비롯해 2금융권까지 확산하면서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정무위에서는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김성주 BNK부산은행장 등 주요 은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해킹사고가 터진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로 지난 4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긴급간담회에도 줄줄이 소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을 지시했다며 "집값이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SNS(소셜미디어)에 "신임 국토부 장관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집을 못 지어 미친 것처럼 국가 명운을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서울·수도권 주택 건설은 조기 공급 효과 이외에도 지금 가장 필요한 내수경기(건설경기)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긴급하고 중요하며 효용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이유로 국무총리 총괄로 범정부 차원에서 주택인허가 조기 확대와 택지 공급을 매일 매일 챙기며 주간 단위로 대통령이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주택 인허가가 전년 동기대비 약 50% 증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에서 인허가받고도 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LH가 미분양분을 매입해 임대용으로 매수 확약 하도록 지시했다"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세제 정상화, 대출 조정, 공급 확대, 행정·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집값이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5일 SNS(소셜미디어)에 "부동산 문제처럼 수십년간 계속된 구조적 문제는 단기 처방 몇 가지로 금세 좋아지기 어렵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권장했던 보수 정부를 제외하고 민주 정부 때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목표한 대로의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저항과 반발에 밀려 생각되는 개혁 조치를 끝까지 관철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못해낼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망스럽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후보 지명을 반대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또다시 날을 세웠다. 추 지사는 "검찰개혁이 9부 능선을 넘으리라 기대한 때에 등 뒤에서 총알이 날아왔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5일 SNS(소셜미디어)에 "비루한 침묵보다 진실을 남기겠다는 처참한 심정이다. 이런 것을 구구절절 되짚어야 하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 했던 내가 바보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시절이 수상하다"고 했다. 추 지사는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반박한 브리핑 내용을 거론하면서 "명백한 허위성 문제 제기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한 김 후보자 책임론을 제기했다. 앞서 성 수석은 "2020년 7월2일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채널A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배제를 지휘해 서울중앙지검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며 "김 후보자는 2021년 6월11일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해 해당 사건에 일절 관여할 수 없었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

AI(인공지능)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으로 주요 시중은행에서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이번 사태가 차기 은행장 선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지주 회장과의 '친소관계'나 '계파'에 따른 은행장 선임에 대해 사실상의 경고장을 내놓은 만큼 차기 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어서다. 은행장 교체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5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해킹 사고가 주요 이슈가 될 전망된다. 당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외에 금융권에 특별한 이슈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지난달 말 터진 금융권 해킹 사고가 은행권을 비롯해 2금융권까지 확산하면서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정무위에서는 이환주 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김성주 BNK부산은행장 등 주요 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해킹 사고가 터진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들로 지난 4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긴급 간담회에도 줄줄이 소환됐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정책·책임 국감'을 내걸고 국정과제 이행과 민생 현안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지는 '실정 검증'을 전면에 내세웠다. 올해 국감이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를 가늠하는 중간평가 성격을 띠면서 여야의 주도권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6일부터 25일간 진행된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846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국감은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마지막 국감이자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된 국감이라는 특수성이 있었지만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해 온 과정을 국회가 본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다. 여야 모두 이번 국감을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민생 현안을 둘러싼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 주요 국정과제가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놓고 상임위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 발전소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방폐장)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에 대한 품질평가와 관련해 세부 항목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받고도 최종 종합의견에서는 '만족'으로 기재된 사례가 확인됐다. 같은 평가서 안에서 세부 판정과 최종 결론이 서로 다르게 작성된 것이다. 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2024년 감사자료에 따르면, 일부 공급업체 평가 과정에서 이 같은 판정 불일치가 확인됐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공단의 공급업체 품질평가는 업체 등록과 계약·납품 과정에서 주요 판단자료로 활용된다. 문제는 평가서 작성·검토 과정에서도 오류와 누락이 16건 발견됐다는 점이다. 앞서 2023년 감사에서 품질구매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지적돼 개선 조치가 이뤄졌지만, 불과 1년 뒤 공급업체 평가 과정에서 다시 평가 관련 오류가 확인됐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들이 병역 특례와 관련한 과오와 실언으로 구설에 오른 가운데 정치권에서 병역특례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가 나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겸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제도 재정비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술인과 체육인에 대한 특례 제도가 도입된 1973년도만 해도 국위선양이 절실해 배려했던 것"이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은)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 방탄소년단(BTS)도 국익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국방의 의무를 그대로 지켰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태극마크가 군 면제의 목표가 됐다"며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한 모든 선수 등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지만 축제의 감동에 찬물을 끼얹은 일부 선수의 경솔한 언행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관련 주요 인사들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참고인 채택이 불발됐다. 증인 출석을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정무위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8일)·공정위원회(12일)·국무조정실(13일) 등 주요 피감기관 국정감사 관련 일반 증인·참고인을 의결했다. 관심이 모아졌던 김 전 실장과 박 회장 등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은 여당 주도의 증인·참고인 채택에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수일 전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어진 정무위 여야 간사 협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와 관련해 요청한 인사들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이 모두 거부되자 전체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라며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국민의힘이 요청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된 일반 증인 39명 중 단 한 명도 채택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토대로 국익을 지켜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를 기정사실화한데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새벽 대미 전략 투자 사업이 공식 발표됐다"며 "제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가스 복합 화력 발전이 선정됐고 미국 내 원전 건설도 사업 추진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텍사스 가스 복합 화력 발전 사업의 경우 223억달러(약 30조3400억원)를 투자해 상업 운전 개시 이후 20년 이내 원리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번 합의는 투자를 단순 자금 이전에 그치지 않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산업 협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미국 시장에서 확보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진출의 기반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