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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김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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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64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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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한덕수 파기환송에 "기회주의자 위한 변명…용납 못 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 내용을 기각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었다. 도저히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었던 변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은) 내란이 임박했을 때 국무총리 또는 고위 공직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위규범을 (이날 파기환송으로 역사적 규범과 다르게) 정리했다"며 "역사적 규범은 내란 진행을 저지 또는 지연시키거나 다른 국무위원을 설득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덕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다"며 "지금 조희대 대법원은 (비슷한 상황에서) 한덕수처럼 하라고 후일의 공직자들에게 교과서를 쓴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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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한덕수 파기환송에 "조희대 사법부 규탄…인정할 수 없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 내용을 기각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9일 SNS(소셜미디어)에 "한덕수에 대한 내란 면죄부를 발행한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번 판단은) 헌법 제84조, 형법 제87조와 91조에 반하는 위헌위법한 판결"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죄로 처벌합니다. 내란의 모의·지휘나 중요임무에 종사한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하되 내란·외환죄는 예외로 둔다는 내용이다. 형법 제87조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설명한다. 91조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기능을 없애거나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을 국헌문란 목적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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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민석, 한덕수 파기환송 "역사적 기회주의자 위한 변명"
19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법원 선고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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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한덕수 파기환송에 "국민 포기 선언…與 조희대 탄핵 결단해야"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 내용을 기각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여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통과시켜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자"고 촉구했다. 혁신당은 19일 대법원 선고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선고는 대법원의 국민 보호 포기 선언으로밖에 읽을 수 없다. 사법기구 정상화를 위해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을 저지하고 국가를 정상화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든 여당"이라며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국민 보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조 대법원 탄핵안을 즉시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내란 청산과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1차 비상 행동을 선언한다. 오늘 저녁에는 응원봉 비상행동집회를 국회 본관 계단에서 진행할 정"이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 의원들의 동참 서명도 받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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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추경호 무죄 후 한덕수 파기환송…與 조희대 방치한 후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 내용을 기각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을 방치한 후과"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19일 SNS(소셜미디어)에 "조희대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전과 후를 나눠 이전의 한덕수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고 본 것인데 반대의견을 낭독한 오경미 대법관의 표정과 목소리에서는 응축된 분노가 느껴질 정도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반대의견 중 내란 주모자 외 내란 동조가담자들의 행적이 드러나고 처벌이 가능해진 것은 당일 밤 국회로 달려간 시민과 임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한 군인 덕분이었음을 지적한 부분이 핵심을 찔렀다"며 "한덕수는 내란 나흘 뒤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과 사실상 공동정권을 선언하기도 했다. 위헌적 권력 이양 시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지난해 5월1일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한덕수는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퇴를 발표했고 다음 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며 "대법원은 가장 유력한 후보를 끌어내리려 했고 한덕수는 그 빈자리를 노렸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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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수출 1조달러에 "日도 도달 못한 숫자…국민 모두의 성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약 1470조원)을 돌파하자 "놀라운 창의성과 성실함으로 무장한 기업인·노동자 등 국민 모두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19일 SNS(소셜미디어)에 "오후 2시 대한민국 수출이 1조달러를 넘어섰다. 미국·독일·중국 등 3개국만이 도달한 위업이자 한 때 세계 무역을 주름잡던 일본조차 도달하지 못한 숫자"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대표는 "1964년 1억달러 수출 달성 이후 60여년 만에 (수출 규모가) 1만배 늘어났다. (당시에는) 여성들의 머리털을 모아 만든 가발 등 경공업 제품이 주요 수출품이었고 1970년대를 지나면서 중화학공업이 주력이었다"며 "지금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제품이 중심"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힘을 합쳐 (지금과 같은) 수출 기조를 이어나가면서 그 결실을 국민 여러분이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며 "다시 한번 1조달러 수출을 축하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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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균질 정치인' 박찬종 별세, 향년 87세…세브란스병원에 시신 기증
5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1992년 대선에 출마했던 박찬종 전 의원이 별세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전날 숙환으로 사망했다. 장례는 별도의 조문 없이 가족장으로 실시된다. 고인은 생전에 시신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기증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해진다. 고인은 경남 김해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60년 고등고시 사법과(사법고시)에 합격했다. 1961년에는 고등고시 행정과(행정고시)에, 1962년에는 계리사(현재의 공인회계사) 시험에 각각 합격하기도 했다. 1971년 8대 총선에서 부산 서구에 출마했으나 당시 김영삼 신민당 후보에 낙선한 고인은 1973년 9대 총선을 통해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10·12·13·14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5선 의원이 됐다. 1992년에는 신정치개혁당을 창당하고 14대 대선에 출마해 4위를 기록했다. 차세대 정치인으로 주목받았으나 이후 선거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신 뒤 2000년대 중반부터 본업인 변호사 활동에 주력했다. 정계를 떠난 뒤 BBK 주가조작 사건, 판사 석궁 테러 사건, 미네르바 사건, 동방신기 노예계약 사건, 주한일본대사습격사건 등을 담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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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AI 기술 악용 방지, 정치·정책의 책무…국힘 저주성 정치공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7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9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관해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책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특위)의 발대식에 참석해 "AI가 주는 편의뿐 아니라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현실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일상이 시작된 것 아닌가"라며 "지난 며칠간 전혀 경험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새 문제에 부딪혀서 정말 온 국민이 낼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내면서 대응책을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가 디지털안전법을 통해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든가 AI를 활용한 해킹과 정보 유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책화하는 데 제일 앞장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이제 시험 공간까지 AI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고 있어서 수능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다"며 "이렇게 AI 첨단기술 부작용이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시기에 특위 위원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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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난문자로 수능장 폰 적발, 보안대책 작동…국힘 저주 무책임"
더불어민주당이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전국 9개 시·도에서 스마트폰 22대를 적발한 것을 두고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보안대책이 일부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감독관 ·교직원 및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해당 적발 기기의 반입 경위와 규정 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보안조치가 수험생의 집중을 방해하지 않았는지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마지막 수험생이 시험을 마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을 '수능을 망치는 수능냥이'라고 조롱하고 '이번 수능이 재난이 될 판'이라며 거친 말을 쏟고 있다. 시험이 진행되는 시간에 혼란을 기정사실화하는 저주성 정치 공세까지 벌이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국민의힘은 문제가 인지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와 개선책을 같이 제기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AI(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국가시험 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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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정청래 양비론 지적에 "갈등 확장돼선 안 돼"
국회의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은 자신의 공개 화해 요구에 무책임한 양비론을 정치권에서 배격해야 한다고 반응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지금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나쁘다로 해결될 문제인가"라고 직격했다. 우 의원은 19일 SNS(소셜미디어)에 "양비론?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모습은 무엇인가. 전당대회 후유증, 감정적 갈등, 권력투쟁 그 무엇이든 이 갈등이 민주당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기 때문에 이제는 중단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원은 "잘못이 명백한 것은 그 잘못의 정도에 맞춰 처리하되 이 갈등이 확장되도록 방치돼서는 안 된다"라며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간담상조의 자세로 정 의원은 솔로몬의 재판을 상기하며 이 상황을 풀어가길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이 계파의 폐해를 극복하고 공정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나. 어느새 노골적으로 당내 계파가 당연한 것이 됐다"라며 "좌도 우도 아닌 국민 속으로 향하는 민주당,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는 민주당으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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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최민희, 징계 안 할 수 없는 상황…추미애 참전은 부적절"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의 심사가 진행 중인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과 관련해 "징계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을 옹호하며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직격한 추미애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19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최 최고위원) 본인이 여러차례 사과하면서 '오해였고 착오였다'라며 해명도 했지만, 발언의 여러 전후 맥락을 보면 징계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김 대표의 리더십 문제도 걸려 있다. 징계를 강하게 요구하는 당원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지역구(경기 남양주갑)에서 진행한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발언이 공개된 뒤 이 대통령의 입장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대두됐고 친청(친정청래)계는 김 대표의 대응과 전당대회 당시 김 대표가 주장했으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신천지 의혹 등에 대한 징계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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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金 진정성 있게 사과 후 鄭 만나야…추미애 참전 과유불급"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론의 실체가 불분명하게 결론 난 것과 관련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사과하고 (당시 경쟁자였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 윤리심판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 다만 당내갈등 해결을 위해선 김 대표와 정 의원이 만나야 하는데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민주당은 각 계파가) 유령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이다. 실체를 모두 알고 있음에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논거만 가지고 주장만 하는 것"이라며 "김 대표가 이미 세 차례나 사과했지만 (김 대표가 사과한다면) 정 의원이 요구했던 '진정성 있는 사과'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서로 대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 55명이 최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엄중한 판단 촉구와 최 최고위원에 정치적 거취를 판단하라고 요구한 직후 정 의원이 "징계를 반대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