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민원 최소화, 정부 최대 과제…어려운 사람 목소리 존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에게 민원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반복·고질 민원을 줄이는 데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민원혁신 사례보고회에서 "연간 천·수백만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그중 상당수는 반복민원 소위 고질 민원"이라며 "우리 정부의 최대 과제중의 하나가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운 건 아마도 일선의 민원 창구분들일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 중 어려우신 분들이 요구하는 바가 참 많지 않나"라고 공감했다. 이어 "소위 고질 민원은 대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실적으로 법률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공무원들이 힘드니까 정성을 다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피한다"며 "좀 어긋나면 (민원인이) 폭행·직권남용 막 이런 걸로 고소한다. 처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반복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보다 열린 마음으로 민원인을 경청할 것을 주문했다. 성남시장 시절 반복민원을 대화만을 통해 해결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 입장에서 힘든 일이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측면은 평생 그런 일을 한다고 인생을 낭비한다는 것"이라며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기 전에 거기에 매달려서 (민원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원성은 점점 커지고, 삶 자체가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방치해야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에 최소한 수천, 수만명이 반복해서 그러고 있다"며 "어딘가에서 끊어줘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 때문에 평생 매달려서 현수막 몸에 두르고, 텐트 치고, 엄동설한에 관공서 앞에서 버티고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냐"라며 "사실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민원을 동등하게 처리할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00명이 꽹과리 치면서 하는 소리나 이메일 한쪽 보내는 거나 똑같이 취급한다"며 "말로 해도 되는 것 주먹을 쓰면 오히려 불이익이 갈수도 있다. 이게 실제 현실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은 사실 우리는 숫자를 많이 불려서 시끄럽게 요란하게 하면 빨리 처리해준다"며 "개인적으로 이걸 민원 내거나 편지 보내면 별로 존중받지 못하기에 자꾸 불필요하게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각각의 개인의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부모 모시듯이, 형재 자매, 자식 대하듯이 진지하게 성실하게 애정을 갖고 해주면 문제해결을 넘어 살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같은 공무원"이라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해결해가는 의사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