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26 국정감사]
2021~2025년 전체 모니터링 중 방문 점검 24.8%에 그쳐
미성년 장애인 수급자도 40.2%만 방문
권칠승 민주당 의원 "적극적인 관리체계 고민해야"
정부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직접 방문 점검이 서비스 대상 장애인 네 사람 중 한 사람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된 전국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수급자 모니터링은 △전화 51만8839건 △방문 24만7796건 △기타 23만2277건이었다.
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 유효 여부를 확인한 경우가 전체의 24.8%에 불과했다.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좁혀보면 수급자 3만2215명 가운데 방문 모니터링을 받은 인원은 1만2937명으로 40.2%였다. 전체에 비해서는 비율이 다소 높았지만 여전히 미성년 장애인 수급자 10명 중 약 6명은 방문 점검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복지부에 따르면 방문·전화·기타 등 모니터링 방식을 선정하는 별도의 기준은 없다. 일관된 지침이나 기준은 없지만, 수급자의 특성상 보다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등을 중심으로 방문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나 학대·방임 등의 피해 사실을 스스로 외부에 알리기 어려울 수 있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방문 모니터링 실적 역시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칠승 의원은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치사 사건이나 대규모 부정수급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활동 지원 서비스는 제공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럴수록 더더욱 서류나 전화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는 적극적인 관리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의사 표현이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미성년 장애인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보호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보호 필요성이 높은 수급자를 중심으로 현장 확인을 강화하는 등 사후 적발을 넘어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