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경찰대 폐지하자"…윤호중 "모교 아니신가? 검토하겠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경찰개혁을 언급하며 "경찰대학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대학 출신으로서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해 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경찰대 폐지 공론화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경찰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손해와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대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경찰대와 유사한 경찰 간부 양성 과정을 가진 사례를 보면 대만 정도밖에 없다"며 "경찰대 출신들 의지와 상관없이 경찰대의 순혈주의나 엘리트주의가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대는 경찰의 자질 향상과 경찰 위상 제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정착 개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시대적 소명을 어느 정도 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장관은 이 의원에 "의원님 모교 아니시냐"면서도 "사관학교도 개혁하는 상황에 경찰대 출신으로서 개혁 필요성을 피력해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린다.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중대범죄수사청 인력 충원과 관련해 "3분의1정도가 남아있다면 가급적 비검찰 출신으로 임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조직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여러 채용 방식을 통해 비검찰 출신으로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검찰 출신이라고 하여 특별히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숫자와 관계없이 특수부 수사에 길들여져 있고 조작·암장 수사 기법을 익혔던 사람들은 모두 검찰에 남겨둘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