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한국전력공사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기료) 선납을 제안할 게 아니라 퇴직연금 등 국민들이 참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연구해볼 생각은 없느냐"라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한전 등 산업통상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한전에서 지난번 두 기업에 전기료 25조원 선납을 제안한 것은 성급했던 결정"이라며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만약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선납을 했는데 한전이 손해를 보면 그것은 배임이 될 거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익을 본다면 그것은 또 특혜가 될 것"이라며 "좀 더 신중하게 제안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퇴직연금 같은 경우 투자처를 발굴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한전채보다 조금만 더 이익이 되더라도 굉장한 유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참여 방안을 연구해보겠냐"고 질문했다.
김 사장은 "두 업체에 제안했던 것은 이자가 한전채 발행이자보다는 적고, 국채 이자보다는 높은 수준이어서 한전도 이자 이익을 보는 구조로 선납 제안을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퇴직연금을 통한 국민 참여 방안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서 한전이 호남 반도체 산단의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데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왜 선납을 거절했겠냐"며 "자기들 돈으로 전력망이 구축이 되고 난 뒤에는 반도체 공장을 어쩔 수 없이 꼭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을 하는 것"라고 했다. 윤 의원은 "반도체 산업이 일시적인 호황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큰데 돈을 미리 내라고 하니 부담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본부장 부사장은 제안 사유에 대해 "현재 한전의 사채발행한도가 자본금·적립금 합한 금액의 5배까지 돼 있는데 2027년 말까지 2배 이하로 줄여야 한다"며 "20조원 이상을 선납 받으면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 문제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