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정경제부의 상속세 수정안에 대해 "주가를 낮추면 낮출수록 큰 세금 혜택을 받는 구조로 설계돼있다"며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2일 재정경제부 수정안과 자신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상속세액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수정안은 순자산 대비 주가 비율이 10%일 때 상속세액이 420억원에 그쳤다. 주가 비율이 20%일 때는 840억원으로 2배, 30%일 때는 1260억원으로 3배 늘었다. 50%일 때는 2100억원, 80%일 때는 3360억원으로 각각 5배, 8배까지 증가했다.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그대로인데도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상속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주가를 낮출수록 대주주가 더 큰 세금 혜택을 받는 구조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반면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주가가 인위적으로 낮아지더라도 상속세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설계했다.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동일하다면 순자산 대비 주가 비율이 10~80%(PBR 0.1~0.8배)로 달라져도 상속세액은 2000억원으로 동일하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취지는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는 데 있다. 최대주주가 기업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하고, 그 성과를 일반주주와 공유하게 해 일반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재경부안대로라면 대주주는 기업가치를 높이기보다 주가를 더 낮추는 데 온갖 노력을 기울여 세금 혜택을 받으려 할 것"이라며 "주가누르기를 막겠다면서 오히려 악덕 대주주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엉터리 법안이다. 재정경제부안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경제부가 이런 엉터리 법안을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로 내세운다면 정부 정책을 믿었던 1400만 K-개미 투자자들의 실망과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만 키울 것"이라며 "제가 제2의 레버리지 ETF 사태를 우려한다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경제부안을 당장 폐기하고 이소영·이훈기 의원안을 중심으로 최종 입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