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6세 조카를 유기한 뒤 최근 경찰에 허위로 실종 신고를 한 50대 고모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양육하던 조카를 유기했을 뿐 아니라 지인에게 맡긴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실종신고를 해 다수의 행정기관 공무원이 조사에 나서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했다. 조카 유기 이유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A씨는 과거 조카를 아는 사람에게 맡겼다고 가족에게 설명한 뒤 이를 바로잡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눈물을 보이며 사죄했다. 그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조카와 가족들에게 피해를 줘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제가 지은 죄가 정말로 큰 죄인지 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A씨는 2008년 5월 14일 오후 1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당 앞에 당시 6세였던 조카 B씨를 홀로 남겨두고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부모가 이혼한 뒤 친척집 등을 전전하다 A씨에게 맡겨졌고, 2006년 병원에서 지적장애 2급 판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18년이 지난 올해 7월 경찰에 B씨가 실종됐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감사원이 '5년 이내 의료기록이 없는 장애아동' 전수조사를 하자 감사원의 고발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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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8월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다.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에 붙잡혔고, 결국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친부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를 검토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A씨가 허위 실종신고로 수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B씨의 소재지는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는 내년 1월 14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