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李·민주당, 국정원 방첩 수사권 복원해야"
국민의힘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의 불륜 스캔들이 미국 빅테크 업계와 정치권을 강타한 것을 두고 정부·여당을 향해 국가정보원의 방첩 수사권을 즉각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중국의 전방위 스파이 공작이 젠슨 황까지 덮쳤다. 방첩 손발을 묶은 한국은 안전하냐"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젠슨 황의 불륜 스캔들이 중국 스파이 의심 여성을 통한 첨단 AI 칩 밀반입 의혹으로 번졌고, 급기야 황 CEO가 퇴진했다"며 "최대 80만 명을 동원한다는 중국 국가안전부의 간첩 공작 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하고, 미·중 관계까지 심각한 대립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나라에도 큰 경고를 던지고 있다. 한국 수출의 절반을 떠받치는 것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첨단 메모리인 만큼, 이 기술이 털리면 한국 경제 존립이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사태를 직시한 미국은 정보당국과 의회가 기술 수호 총력전에 돌입했다"며 "방첩정보 수집과 형사수사를 한 손에 쥔 연방수사국(FBI)을 축으로 산업안보국(BIS), 국가안보국(NSA)이 총출동해 기밀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 의회 역시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까지 공화당과 손잡고 우회 유출 차단과 칩 위치 추적을 담은 '대중 칩 규제 3법' 처리에 나섰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미 한국도 중국 '천인계획'의 삼성·SK하이닉스 핵심 인력 포섭과 개발비 1조 6000억 원이 든 삼성 D램 공정의 중국(CXMT) 유출 등 기술 약탈이 턱밑까지 파고들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 정권은 국정원 수사권을 박탈한 데 이어 검찰의 안보·기술수사마저 해체해, 방첩 수사를 출범 갓 한 달 된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에 떠넘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첩보망과 방첩 수사를 두 동강 냈으니, '제2의 젠슨 황 공작'이 벌어진들 사건의 존재조차 알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첨단 반도체 수호는 기업 보안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국가 안보 전쟁"이라며 "정권 방탄 입법에만 속전속결로 몰두할 때가 아니라, 글로벌 스파이의 사냥터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기술 안보부터 직시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정략으로 허문 국정원의 방첩 수사권을 즉각 복원하고, 최후의 보루인 반도체 주권 사수에 사활을 걸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