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스파이로 의심 받는 여성의 불륜 스캔들이 미국 빅테크 업계와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미국 연방의회가 추진 중인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법안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주요 의원들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3건을 연례 필수 통과 안건인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 패키지에 반영해 연내 최종 처리하는 방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AI 감시법', '반도체 보안법', '매치법' 등 3건으로 모두 우회 유통 차단과 기술 추적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AI 감시법은 최첨단 AI 칩 및 관련 기술의 중국 직접 수출은 물론 제3국을 통한 모든 우회 유출 경로까지 엄격히 감시·차단하는 감독권을 의회에 부여했다. 행정부가 수출을 승인하기 전에는 의회에 통보해야 하고 의회는 수출 승인을 저지할 수도 있도록 했다.
반도체 보안법은 첨단 반도체 제품에 위치 추적 장치 및 암호화 보안 기술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미국산 첨단 반도체가 동남아시아 등 제3국을 통해 중국으로 밀반입되는 경로를 기술적으로 추적해 뿌리뽑겠다는 취지다. 매치법은 일본 등 동맹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통제를 미국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법안이다.
법안 3건 모두 현재 상원 국방수권법 패키지에 포함된 상태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행정부의 거부나 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법제화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올해 초 하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됐던 이들 법안은 최근 불거진 젠슨 황 CEO의 스캔들로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디아 등 기술기업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주춤한 분위기였지만 이번 스캔들과 맞물려 지난주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이 다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그동안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완화된 수출 규제를 로비해 왔던 황 CEO의 입지가 이번 파문으로 위축되면서 규제 찬성파 의원들의 입지가 한층 공고해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에선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시되는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공화당에선 짐 뱅크스·피트 리케츠 상원의원과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 외교위원장, 존 물레나르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 등이 규제 강화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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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방수권법이 의회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개별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법안이 확정될 경우 동맹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강화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생산시설에 장비 반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를,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각각 D램과 낸드플래시를 생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