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코인세에 부동산 세금까지…세법 심사 곳곳 '암초'

가업상속공제·코인세에 부동산 세금까지…세법 심사 곳곳 '암초'

유재희 기자
입력 2026.11.18 13:40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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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가업승계 공제 업종 놓고 여야 이견에 평행선
가상자산 과세유예 가닥, 손실 이월공제 이견
전기차 세액공제·부동산 세제도 줄줄이 대기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6.11.17.사진=최진석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6.11.17.사진=최진석

세법 국회 심사가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공제 대상 축소에 반대하는 가운데 공제 대상 업종의 조정 범위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는 잠정 합의했지만 투자 손실의 이월공제 기간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와 부동산 세제 개편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어 세법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전날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용 재산의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일부 자산가의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정부는 공제 대상을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제한하고 전체 1205개 업종 가운데 727개 업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대체로 공감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제 대상 축소 자체에 반대하며 현행 제도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공제 대상 업종의 범위를 둘러싼 이견까지 겹치면서 심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의원들이 각자 이해관계가 걸린 업종의 공제 대상 포함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상증세법 개정안 6건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필수의료기관(문진석 민주당·김태호·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양돈업(문금주 민주당 의원),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정일영 민주당 의원), 일정 규모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호텔업(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사실상 합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여야는 내년 시행 예정인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하고 기본공제액은 현행 250만원을 유지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남은 쟁점은 투자 손실의 이월공제 기간이다. 정부는 3년을 제시했지만 국회에서는 5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이견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부안과 같은 3년을 담은 안도걸 민주당 의원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도 주요 쟁점이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국내 생산 실적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설하면서 전기차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국내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관련 법안의 공제 방식은 서로 다르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안은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의 판매·수출 물량에 차량당 40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윤후덕·윤한홍 의원 공동발의안은 공제 한도 산정에 적용하는 생산시설 투자누계액 비율을 정부안의 50%에서 100%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부동산 세제는 심사 순서상 후반부에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입장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자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도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여기에 민주당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도 14억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와 당내 일각에서 실거주자 우대 원칙을 고수하면서 추가 확대론은 동력을 잃는 분위기다.

조세소위는 이번 주 두 차례를 비롯해 다음 주까지 모두 5차례의 심사 일정을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시간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라며 "쟁점 하나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1시간 이상 논의할 때도 있어 진행 속도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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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

저는 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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