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희생 강요" vs "유연성 필요"…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공방

"노동자 희생 강요" vs "유연성 필요"…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공방

유재희 기자
입력 2026.11.18 16:46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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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與 박상혁안 주 52시간 완화·기간제 4년 연장
노동계 "노동법 취지 훼손·노동자 희생 강요"
경영계 "첨단산업 경쟁력 위해 유연성 필요"

[서울=뉴시스] 국회노동포럼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이용우 민주당 의원실 제공) 2026.11.18.*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회노동포럼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이용우 민주당 의원실 제공) 2026.11.18.*재판매 및 DB 금지

초광역특구법에 담긴 노동특례 관련 토론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맞부딪혔다. 노동계는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조치라고 반발한 반면 경영계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규제 완화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회노동포럼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초광역특구법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지원과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노동특례 포함 여부가 다른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안에는 일부 고소득 관리자·전문직에 대해 노동자 개인과 사용자의 서면합의로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최기상 민주당 의원안에는 노동특례가 제외됐다.

좌장을 맡은 김선수 전 대법관은 박 의원안의 노동특례 조항을 두고 "노동법의 역사를 부정하고 기본 취지를 훼손하면서 결국 노동법을 해체하는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법은 통상적인 행정규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강행규정"이라며 "아무리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라도 노동법의 기준보다 낮으면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조항에 대한 법적 평가'를 주제로 발제한 권오성 연세대 교수도 지역균형발전과 노동보호 기준 완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비수도권의 산업 기반 약화와 청년 유출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목적에는 완전히 공감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특구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보호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 의원안은 현재 원칙적으로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리는 대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면 고용불안에 대한 보상인 '공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조항의 사회적 함의'를 주제로 발제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교수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6.5%, 전체 평균 8.9% 수준이라는 통계를 제시하며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면 전환 비율이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지정토론에서도 노동특례를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가 이어졌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지역균형발전이나 전략산업 육성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후진적이고 구시대적인 성장 전략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은 근로시간 유연화 등 규제 완화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기업이 갈 수 있는 여건과 유인책이 마련돼야 일자리도 생긴다"며 "지난 7월 조사에서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지원책이 보장되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이 절반 정도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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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

저는 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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