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 타결…靑 "李-習 만남, 하나의 돌파구"

청와대가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실질 타결에 이른 데 대해 "우리가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FTA 서비스 협상 실질 타결…靑 "팬덤 모이는 '공연', 中 부담 없는 수준부터 시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밤(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린 중국 선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콘텐츠를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한령은 중국 정부의 공식 조치는 아니나 한국 기업들이 관련 피해를 체감하는 것으로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이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만큼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그는 "과거에 우리가 중국과 협상을 할 때 중국 측에서 문화 분야는 빼자는 입장을 고수해 상당 기간 공식 협상이 중단됐다. 2025년 협상을 재개했지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 대통령과 시 주석 간 만남 등이 하나의 돌파구가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또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과 달리 K(케이)-팝 공연이 비차별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로 명시되지 않은 데 대해 "콘텐츠의 경우 집에서 혼자 보는 게 많은데 공연은 팬덤이 한 공간에 모여 하는 것이라 그런 문화에 대해 한국과 중국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정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인파가 모이는 문화를 두고 중국 정부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도 "상대국 가수 공연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규정하지는 않지만 허가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다"며 "(K-팝 공연이) 실제 허가되도록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더 열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측에서 부담 갖지 않는 수준부터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선전=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 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6.11.18.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1/2026111902011633078_2.jpg)
"'유통' 지분 규제 해소…영화 공동제작도 시작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통 분야에 대해서도 "유통 기업에 대한 지분 규제가 있던 것으로 아는데 많이 해소됐다"며 "한국 기업이 100% 지분을 가진 유통 기업이 중국에 유통망을 깔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와 관련해선 "우리가 20%를 투자하고 중국이 80% 내는 대신 창작 활동 부분에선 우리가 80% 하고 중국이 20% 하는 식으로 같이 영화를 만들었다면 이것은 중국 국내의 쿼터를 적용받아서 중국에서 상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실제 지금 공동제작을 시작하는 영화가 있다"고 했다.
한중 정상회담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양 정상 간 바둑 제안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먼저 다음에 바둑을 한번 두자고 말했고 시 주석도 웃으며 받아넘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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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 타결의 성과를 거뒀다. 8년 8개월간 협상에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상품에 집중됐던 한중 교역을 콘텐츠·관광·법률·유통·건설·금융 등 한국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고 상호 간 투자 보호를 강화한 데 의미가 있다.
![[선전=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8.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1/2026111902011633078_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