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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민주유공자법 아닌 불공정유공자법"
국민의힘 정무위 "깜깜이 심의로 입시 불공정도 초래될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06.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1/2026111910534773083_1.jpg)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하면서 "불공정유공자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민주유공자법은 불공정유공자법"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도, 명확한 기준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민주유공자법은 국민 정서상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인물까지 유공자로 둔갑할 우려가 크다"며 "화염병과 방화로 경찰관 7명을 순직하게 만든 부산 동의대 사건의 시위 가담자나 사회주의 혁명과 무장봉기를 내세워 강도 행각까지 벌였던 남민전 사건 관련자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을 희생시킨 시위 가담자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했던 인사들까지 국가가 영웅으로 예우하는 것은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면) 국가보안법 위반자까지 유공자로 등록될 길이 열린다"며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부정한 전력자까지 국가가 예우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유공자법은 심사 기준조차 없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라며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크고 탈락자 소송 등 사회적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했다.
또 "보상받고 또 예우받는 중복 혜택이 우려된다. 이미 민주화보상법으로 보상금을 받았고, 추모 기념사업도 현행법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대상과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며 민주유공자법 필리버스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국가보훈부의 심사와 결정 과정에서도 법적·제도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심사기준이 모호한 상황에 심의마저 재량사항으로 규정한다면 유공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보훈제도 기준에 대한 객관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그들만을 위한 대입제도로 입시 불공정도 초래될 것이다. 누가 혜택을 받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심의로 그들만을 위한 대입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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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공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국가가 보상해야 할 피해자를 결정하는 것과 국가의 이름으로 명예와 예우를 부여할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제도의 공정성과 명예이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보훈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