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유공자 예우는 국가 책무…野, 명분없는 필버 멈춰야"

與 "민주유공자 예우는 국가 책무…野, 명분없는 필버 멈춰야"

김효정 기자
입력 2026.11.19 16:31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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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 민주유공자법 19일 본회의 상정
20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료 후 통과 전망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6.11.19. mysj@newsis.com /사진=최진석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민주유공자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를 멈추고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을 예우하는 일에 함께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에 막혔던 이 법을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가로막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을 국가가 돌보고 예우하기 위한 법"이라며 "오랜 세월 기다려 온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더 이상의 기다림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민주유공자법이 '운동권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국민의힘 지적에는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는 분은 국가가 이미 인정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로 한정되고 지원 내용도 꼭 필요한 최소한의 돌봄에 맞춰져 있다"며 "무엇이 특혜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유공자 예우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유불리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며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화보상법 및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유공자로 인정된 이들의 유가족에게 보훈 지원을 제공하고 추모·기념 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제출하면서 24시간 후인 20일 오후 2시30분쯤 토론 종결 표결 후 안건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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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김효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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