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지위 국가가 확인한다…與전현희, '인정제도' 도입법 발의

공익신고자 지위 국가가 확인한다…與전현희, '인정제도' 도입법 발의

김지은 기자
입력 2026.11.22 09:30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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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공익신고자 지위 공식 확인하는 '인정·확인서 발급제도' 신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소송 방지 및 처벌·징계 감면 강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공익신고자의 법적 지위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공익신고자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보복성 소송 방지와 책임감면 강화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및 책임감면 등 다양한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신고자가 법률상 보호받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공익을 위해 신고한 사람이 보복성 고소·고발이나 소송 등에 휘말리더라도 자신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입증하고 법적 보호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인정 및 확인서 발급제도'를 담고있다. 공익신고자의 법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보복성 법적 조치에 대한 보호와 형사·징계 책임감면을 연계해 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청 내용을 확인해 공익신고자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가 자신의 법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형사재판이나 징계절차 등에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공익신고자를 겨냥한 보복성 소송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를 압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고발을 법률상 불이익조치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공익신고자의 형사·징계 책임감면 제도도 강화된다. 공익신고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징계 감면 요구와 수사기관·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 의원은 "공익신고자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불법행위를 바로잡는 공익의 파수꾼이지만 정작 자신의 공익신고자 지위조차 공식적으로 확인받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나선 국민이 오히려 보복성 소송과 형사처벌의 위험에 내몰리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인정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법적 보호의 기반을 명확히 하고 보복성 소송 방지와 책임감면 강화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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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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