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추진에 이준석 "근조 민주당…역풍으로 한방에 무너질 것"

'조희대 탄핵' 추진에 이준석 "근조 민주당…역풍으로 한방에 무너질 것"

정경훈 기자
입력 2026.11.22 14:21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22 14:21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 검색선호 출처로 추가↗

[the30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5일 여의도 국회 개혁신당 입법박람회 부스 방문을 마친 뒤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 2026.11.05.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5일 여의도 국회 개혁신당 입법박람회 부스 방문을 마친 뒤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 2026.11.05.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다수 의석으로 정치 표결을 앞세워 사법부를 정지시키려는 민주당 역시 똑같이 한방에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2일 SNS(소셜미디어)에 "근조 민주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려면 조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직무상 위헌, 위법한 행위와 증거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그런데 민주당 탄핵추진단장은 한덕수 사건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193표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삼권분립은 권력을 가진 자가 불편을 감수하도록 만든 제도"라며 "그 불편을 없애겠다고 견제하는 기관을 굴복시키는 순간, 권력 분립은 이름만 남게 된다"고 했다.

이어 "계엄이라는 비정상적 수단에 도취해 입법부를 마비시키려는 망상에 사로잡힌 법비(윤석열 전 대통령)는 역풍을 맞고 한방에 무너졌다"며 "그것이 바로 삼권분립의 엄중한 무게"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12월3일을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으로 하자고 한다"며 "헌정질서가 위협받았던 날을 사법부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날로 삼겠다는 발상부터 참신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11.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11. [email protected] /사진=정병혁

이 대표는 "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후세에 경각심을 주겠다며 국회 본청 입구에 글귀를 새기고 마당에 기념석까지 세웠다"며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는 행태는 그 돌에 새긴 다짐을 스스로 뒤엎는 자기부정일 뿐"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역사적으로 여권이 주도한 표결로 자가당착에 빠진 일들을 거론하며 "표결이 권력을 가속화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1958년 보안법 파동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몰아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1969년 3선 개헌에서는 권력자의 세 번째 임기를 위해 헌법을 고쳤다. 1979년에는 김영삼 의원을 국회 밖으로 내쫓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솥을 지탱하는 세 개의 다리 중 하나를 무너뜨려 대한민국이 밥을 짓는 솥 자체를 엎어버리려 하나"라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경훈 기자

안녕하세요. 정경훈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