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the300][2026국정감사] 각종 논란으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했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첫 질의로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컨트롤타워의 책임을 묻는 청문회를 진행해달라"고 했다. 용 의원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용 의원은 "올해 첫 국정감사 질의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드려야 할 것 것같다"며 "'전체 329건 중 8건 처리, 진상규명 결정 없음'이 지난 1년3개월 동안 특조위의 성적표"라고 했다.

[the300][2026 국정감사]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 경찰의 출석 요구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 국민의힘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정치 자작극"이라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야당 탄압이라더니 날짜를 정한 것은 본인들이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국감 기간에 민주당을 압수수색 할 때는 '국감 중에도 수사는 받아야 한다'고 했던 국민의힘이 오늘은 야당 탄압이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 국감장에서 야당 탄압이라고 성토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the300][2026국정감사]민주당 이상식 "중수청 남은 인력, 비검찰 출신으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경찰개혁을 언급하며 "경찰대학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대학 출신으로서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해 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경찰대 폐지 공론화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경찰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손해와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대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the300][2026 국정감사]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4대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통폐합 방침에 대해 질타했다. 흑자를 내는 공공기관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묶으려 한다는 비판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재경위 국감에서 "전국 공항공사 통합을 추진하다가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며 "공항공사는 투쟁을 통해 결사항전하며 지방선거 전에 버티니 물러서고, 그렇지 않은 (항만공사 통합 등은) 쪽은 그냥 추진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신호 부산항만공사 노조위원장은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다가 쪽잠을 자고 눈을 떠 보니, 환자도 아닌데 이유도 모르고 동의도 없이 강제로 수술대 위에 눕혀져 있는 꼴"이라며 "지금 항만 현장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가 정확히 이렇다"고 호소했다.

[the300] [2026 국정감사] 2023년 6월~2026년 7월, 장애인 비대면진료 49만8652건 고혈압·당뇨·치매 등 만성 질환이 50.7% 서미화 민주당 의원 "일률적 공백, 치료 공백으로 이어져" 장애인 진료 특성을 감안해 비대면 진료의 초진 처방 기간 제한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서 제기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들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용 건수는 17만7693건으로 전년(16만1029건) 대비 10.3%나 늘었다. 특히 고혈압·당뇨·치매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에 활용이 집중됐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장애인들의 총 누적 이용 건수는 49만8652건이었는데, 이 중 고혈압이 12만9433건으로 가장 많았고 △2형 당뇨병이 6만2995건 △급성 기관지염이 2만7272건 △알츠하이머 치매가 1만806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the30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결과를 보고 판단해 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결과는 이미 나왔다. 이 대통령이 사라져야 집값이 안정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6일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은) 어떤 결과가 더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X(엑스·옛 트위터)에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한 엑스 이용자의 글을 공유하며 "결과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처럼 수십년간 계속된 구조적 문제는 단기 처방 몇 가지로 좋아지기는 어렵다. 실망스러우시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the300]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던 윤석열보다도 역사의식이 못한 사람"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저는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하지는 않는다"고 맞받았다. 한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박 의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한미FTA 등 지지층의 반발도 감수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했던 몇몇 일들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며 "지지층의 감정에 반하는 길을 국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계엄과 탄핵의 질곡을 거치며 험한 일 당해 온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the300][2026 국정감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그간 사업성이 낮아 추진되지 못했으나 중동 전쟁 이후 전략적 가치가 생겼다고 밝혔다. 다만 대미투자 사업 2호나 3호와는 관련이 없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전쟁 때문에 중동에서 LNG가 들어올 수 없고 걸프만에서 오는 물량도 파나마 운하 통항 차질로 희망봉을 우회해 들여오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the300] [2026 국정감사] 2021~2025년 전체 모니터링 중 방문 점검 24.8%에 그쳐 미성년 장애인 수급자도 40.2%만 방문 권칠승 민주당 의원 "적극적인 관리체계 고민해야" 정부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직접 방문 점검이 서비스 대상 장애인 네 사람 중 한 사람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된 전국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수급자 모니터링은 △전화 51만8839건 △방문 24만7796건 △기타 23만2277건이었다.

[the300][2026 국정감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공급 문제로 부딪혓다. 야당은 위원과 사업체의 이해충돌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호남의 기저 전원인 한빛원전의 연간 전기 생산량이 4만5000GWh(기가와트시)인데 반도체 필요전력은 5만2430GWh"라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피크 기여도는 태양광 14.3%, 풍력 2.4%로 피크 시간대 실제 생산 전력이 태양광과 풍력을 합해도 1GW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the300]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해 "의료사고의 진상은 밝히되 응급실이 멈춰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30일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찰의 압수수색이 집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일분일초가 급한 응급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라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의 우려가 크다"며 "의료사고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돼야 하고 수사는 그 과정에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수사의 방식이 그 시각 치료받고 있는 다른 환자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며 "진료 중인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압수수색은 환자와 보호자를 불안하게 하고 응급 진료를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the300][2026 국정감사](종합) 여야, 대미 투자 사업성·협상 주도권 문제 제기…"100억달러 선급금 검증 필요" 서울 집값·AI 세수추계·레버리지 ETF 책임론까지…자료 제출 놓고도 여야 충돌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미 전략투자 사업의 검증 논란과 부동산 시장 불안, 세수 추계의 신뢰성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투자의 합리성과 한국의 협상 주도권 상실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 사업과 관련해 "누가 무엇을 어떤 권한으로 어느 시점에 약속했는가"라며 "검증도 없이 24억 달러가 바로 송금되고, 검증도 없이 100억 달러는 선급금부터 약속했느냐"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