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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부동산, 이미 결과 나왔다…李대통령 사라져야 집값 안정"
[the30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결과를 보고 판단해 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결과는 이미 나왔다. 이 대통령이 사라져야 집값이 안정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6일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은) 어떤 결과가 더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X(엑스·옛 트위터)에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한 엑스 이용자의 글을 공유하며 "결과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처럼 수십년간 계속된 구조적 문제는 단기 처방 몇 가지로 좋아지기는 어렵다. 실망스러우시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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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동훈, 노무현 존경한다는 尹보다 못해"…韓 "난 盧 존경 안 해"
[the300]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던 윤석열보다도 역사의식이 못한 사람"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저는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하지는 않는다"고 맞받았다. 한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박 의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한미FTA 등 지지층의 반발도 감수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했던 몇몇 일들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며 "지지층의 감정에 반하는 길을 국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계엄과 탄핵의 질곡을 거치며 험한 일 당해 온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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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알래스카 LNG 전략적 가치 커졌지만…상업성 전제 검토"
[the300][2026 국정감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그간 사업성이 낮아 추진되지 못했으나 중동 전쟁 이후 전략적 가치가 생겼다고 밝혔다. 다만 대미투자 사업 2호나 3호와는 관련이 없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전쟁 때문에 중동에서 LNG가 들어올 수 없고 걸프만에서 오는 물량도 파나마 운하 통항 차질로 희망봉을 우회해 들여오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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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애인 활동지원 방문점검 4건 중 1건 그쳐…관리사각 커진다
[the300] [2026 국정감사] 2021~2025년 전체 모니터링 중 방문 점검 24.8%에 그쳐 미성년 장애인 수급자도 40.2%만 방문 권칠승 민주당 의원 "적극적인 관리체계 고민해야" 정부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직접 방문 점검이 서비스 대상 장애인 네 사람 중 한 사람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된 전국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수급자 모니터링은 △전화 51만8839건 △방문 24만7796건 △기타 23만227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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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호남 전력·용수 부족" vs 與 "전기·물 아닌 산업 인프라가 부족"
[the300][2026 국정감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공급 문제로 부딪혓다. 야당은 위원과 사업체의 이해충돌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호남의 기저 전원인 한빛원전의 연간 전기 생산량이 4만5000GWh(기가와트시)인데 반도체 필요전력은 5만2430GWh"라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피크 기여도는 태양광 14.3%, 풍력 2.4%로 피크 시간대 실제 생산 전력이 태양광과 풍력을 합해도 1GW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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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민주당 "의료진 우려 커, 명확한 매뉴얼 마련"
[the300]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해 "의료사고의 진상은 밝히되 응급실이 멈춰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30일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찰의 압수수색이 집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일분일초가 급한 응급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라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의 우려가 크다"며 "의료사고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돼야 하고 수사는 그 과정에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수사의 방식이 그 시각 치료받고 있는 다른 환자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며 "진료 중인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압수수색은 환자와 보호자를 불안하게 하고 응급 진료를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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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미투자·부동산·세수추계 공방…재경부 국감 '난타전'
[the300][2026 국정감사](종합) 여야, 대미 투자 사업성·협상 주도권 문제 제기…"100억달러 선급금 검증 필요" 서울 집값·AI 세수추계·레버리지 ETF 책임론까지…자료 제출 놓고도 여야 충돌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미 전략투자 사업의 검증 논란과 부동산 시장 불안, 세수 추계의 신뢰성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투자의 합리성과 한국의 협상 주도권 상실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 사업과 관련해 "누가 무엇을 어떤 권한으로 어느 시점에 약속했는가"라며 "검증도 없이 24억 달러가 바로 송금되고, 검증도 없이 100억 달러는 선급금부터 약속했느냐"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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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행안위서 '김재섭 수사' 격돌…"야당 탄압"vs"정치 공세 취했나"
[the300][2026국정감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의 국정감사 첫날 경찰 소환 조사를 놓고 "야당 탄압"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으로 공세에 취하듯 말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검증의 최전선에 섰다고 야당 의원을 경찰 포토라인에 세워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국정감사 첫날인 이날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당시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서울 성동구청장 재임 당시 여성 공무원 임모씨와 멕시코 칸쿤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고 출장 심의의결서에는 임씨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됐다는 등의 다수 의혹이 제기 돼 정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김 의원이 속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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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에 쏟아진 우려…與 "주도권 필요" 野 "사업성 중요"
[the300][2026 국정감사]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한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합리성과 협상의 주도권 상실 등 문제를 제기하며 우려를 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텍사스 가스복합발전 사업의) 핵심 조건이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인데 수요처를 정해 전력수급계약(PPA)을 체결한 적이 있느냐"라며 "체결도 안 됐는데 상업성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어떻게 한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임 의원은 특히 "사업성이 미달할 경우 국익에 반하는 것인데 국회 동의 없는 약속이나 사업 부실 책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국정조사는 물론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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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삼표 정도원·흥국 김형표 등 증인 출석요구 의결
[the300][2026 국정감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앞두고 추가 증인·참고인 15명에 대한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13명, 참고인 2명에 대한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13일 예정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김형표 흥국생명 대표(보험설계사 대상 불공정 관행 개선)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그룹 임금체불 책임 회피) △박은진 디와이에이 대표이사(임금체불 경영책임, 청문회 위증 의혹) △전홍태 페퍼저축은행 CFO(부당 구조조정)를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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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호남 반도체' 공세...김정관 산업장관 "기업이 먼저 서남권 투자 제안"
[the300][2026 국정감사] 국민의힘은 6일 3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실상 호남 1극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라며 부지 선정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이 먼저 서남권 투자를 제안한 부분이 있다"며 반박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사업 예산은 1조5000억 원, 메가 프로젝트 예산의 거의 50%에 육박한다. 반면 대경권엔 148억 3500만 원을 편성해 0.48% 수준에 불과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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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복지위 "소아응급센터 압색, 진료침해 안돼…가이드라인 마련해야"
[the300] 민주당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경우라도 아이들의 진료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사기관과 의료기관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김윤·남인순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최근 소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 하는 사건이 있어 소아응급학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위원회 등이 긴급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