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the300]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 명예보좌관들과 청년 보호와 정치 참여 수준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21일 청년 명예보좌관 101명과 준비한 '청년 보호 2법' '청년 정치참여 2법' 등 4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청년들과 8주동안 주거, 일자리, 참정권 등 청년 문제를 논의했다. '청년 보호 2법' 중 하나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대책에 학업·취업 지원을 포함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다. 다른 하나는 단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 기준기간을 24개월에서 48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다.

[the300] 민주당, 21일 국회 '주택시장 안정화 TF' 회의 개최 오는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태스크포스)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막판 의견 수렴을 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 회의를 마치고 "오늘 의견 수렴을 다했다"고 밝혔다. TF 단장을 맡은 한정애 사무총장 역시 "오늘 (회의에서) 의견만 나눴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뚜렷하게 결정이 됐다기 보다는 여러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the300]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출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당원 투표를 통한 선출'을 추진하려는 지도부와 의원 다수가 의견 충돌을 빚으면서다. 같은 시기 현역 의원 4명에게 내려진 징계에 관해서도 설왕설래가 오간다. 다음주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사안을 어떻게 논의하느냐가 당내 갈등 확산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오는 24일 회의에서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동혁 대표는 전체 당협위원장을 지역 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원중심주의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다만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기존 관행대로 당협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당협위원장을 선출하자는 의견을 모았고, 이를 최고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the300]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1일 SNS(소셜미디어)에 "축하받기도 어려울 만큼 멍들었을 노 전 의원의 가슴에 위로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조작기소를 당해 본 사람들은 안다. 송영길, 노웅래"라며 "(검찰이) '조작기소 됐지만 끝까지 재판받아봐라'라고 하는 건 야만"이라고 강조했다.

[the300]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진숙 잘못된 행위, 징계사유 충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 국회의원 징계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인 안도걸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진숙 의원의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난번 제명 징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데 이어 오늘은 본격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이진숙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며 "이진숙 국회의원이 벌인 행태는 도저히 헌법기관이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the300] 국민의힘 내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가 전날 현역 의원 4명에게 내려진 당 중앙윤리위의 징계에 대해 "정치 생명을 끊는 중징계는 당을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안과미래는 21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정치가 칼을 빼들면 생살마저 상처를 입게 되고, 정치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안과미래는 "동료 의원 4명의 윤리위 회부와 징계는 반대하지 않는다. 잘못은 바로 고쳐야 한다"며 "단 용서와 화해가 전제될 때 온전히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갈등과 분열이 뒤따르고 앙갚음이 싹튼다"며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한 동료 의원에게 정치 생명을 끊는 칼을 들이댄 이번 윤리위의 결정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the300] 조정식 국회의장이 미셸 박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접촉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조 의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스틸 대사를 만나 이렇게 말하고 "냉각돼 있는 한반도에 대화의 물꼬를 트고 안정적 평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 의지와 결단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올해는 미국 건국 250주년이자 한미동맹 73주년인 해"라며 "그동안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함께 지켜온 양국의 우정과 협력이 앞으로 더욱 굳건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the300] 한성숙 국무총리가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도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및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 이후 규제개선에 힘써 온 민간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규제 합리화 추진 방향과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취임 후 첫 주례회동에서 대통령께 말씀드린 핵심 어젠다가 바로 규제 합리화였다"며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고쳐 국민 모두의 창의와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the300]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 창업가들의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추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 의원은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하나은행·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과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금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핵심은 담보와 신용이 부족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가들이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보다 낮은 문턱으로 저리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사회적 공헌 차원으로 100억원대의 신보, 기보 등 보증기관에 대한 특별출연과 보증료 지원을 한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바탕으로 청년창업기업에 총 2000억원대 규모의 100% 보증과 함께 보증료 부담 없이 파격적인 저리의 정책금융을 제공할 예정이다. 관련 금융상품은 협약에 따른 세부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이다.

[the300]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당원 투표를 통한 당협위원장 재선출에 반대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정점식 원내대표가 얘기한 내용을 최고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라며 "(당협위원장을) 당협 운영위에서 다시 재선출하는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론 냈다"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정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당원 선택을 통해 당협위원장을 뽑는 취지는 좋지만, 지금은 당이 혼란스러워진다. 이런 식으로 투표하면 당원들이 갈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the300] 김민석 대표, 추가 당직인선안 발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무직 당직자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전략기획위원장에는 김원이 의원,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강위원 전 전남 경제부지사, 당대표 특보단장에 김교흥 의원·최재성 전 의원을 공동 임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 이정헌 의원 △국민소통위원장 장철민 의원 △법률위원장 양부남 의원이 임명됐다. 또한 △정책위 수석부의장(경제) 민병덕 의원 △정책위 수석부의장(사회) 허영 의원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허성무·박희승 의원이 맡는다. 아울러 △윤리감찰단장 김기표 의원 △교육연수원장 김현 의원 △총선준비종합상황실장 윤종군 의원도 임명했다.

[the300] 더불어민주당이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용기 의원과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최민희·이성윤·한민수 등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의결에 불참했다. 김 대표는 21일 오전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의원과 권 위원장 두 분을 (임명하는 안건을) 오늘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에 올릴 수 있게 됐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때 청년 최고위원이 5인의 선출직 최고위원과 같이 선출되는 방식이었으면 좋았겠지만 내부 사정으로 (그런 방식이) 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