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부패 청산에는 여야와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고 21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근 많이 문제 되고 있는 토착세력들의 이권 개입과 민간 부문에 여전히 뿌리내려 남아 있는 부패, 그리고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정치권의 부패를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겠다"며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 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화려한 경제 지표를 달성하더라도 민생이 어렵고, 정부와 공직 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성과들은 마치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며 "2025년 기준으로 182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고 한다. 다른 건 다 10위권 안에 들어 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랍된 40대 한국인 남성이 납치된 지 5일만에 석방됐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40대 한국인 사업가 A씨가 필리핀 마닐라 말라테 지역에서 현지인 4명에게 납치됐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신고 접수 직후 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현장 지휘본부를 구성하고, 필리핀 경찰 등 관계 당국과 신속히 소통했다. 외교부 본부도 사건 보고를 받은 뒤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했다. A씨는 납치 닷새 만인 이날 석방됐으며,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필리핀 경찰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우리 국민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the30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반도에서 한국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생존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1일 SNS(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목표를 묻자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면서 '여전히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고 했다"며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미군은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며 10월 미북정상회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다. 한미 양국이 소통하거나 사전에 의논한 흔적조차 찾아볼 길이 없다"며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the3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을 "사전 탄핵청문회"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곽규택·김민전·김태규·주진우 의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제청의 정확한 경위를 알려면 증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긴급한 것은 대법원장 소환이 아니라 청와대의 임명동의안 제출"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청와대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대법원장부터 증언대에 세우려고 한다.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수장을 증언대에 세워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제청의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제청권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심문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the3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법사위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 안건은) 대법원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특검법에 정한 신속 재판을 무력화하는 김건희 사건과 한덕수, 이상민 내란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의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해 대법관 후보를 무효화하려고 했던 사안 등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의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 등을)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300]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도와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21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린치,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대미외교 실패, 부동산 증세 등 국민들께 부각되어야 할 민주당의 위기 이슈들이 폭발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그런데 야당의 개인 사당화를 위한 징계정치가 모든 것을 덮어주며 위기에 빠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을 도와주고 있다"고 썼다. 한 의원은 "이러니 민주당 정권이 야당 대표는 공격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내 비당권파로 분류된다.

[the300] 갤럽 조사서 전주보다 1.0%p 올라...부정평가도 45% 부정평가 1위 '부동산 정책'...민주 41% vs 국힘 2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45%로 전주(44%) 대비 1%포인트(p) 상승했다. 부정평가 비율은 45%로 전주(46%) 대비 1%p 하락, 긍정 평가와 동률로 집계됐다.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평가한 이류노는 '외교'(19%), '경제/민생'(11%), '전반적으로 잘한다', '소통'(이상 7%),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서민 정책/복지'(이상 5%), '직무 능력/유능함'(4%), '부동산 정책', '추진력/실행력/속도감', '전 정부 극복'(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the30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이 전례 없는 일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유례 없는 일 하기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능가하는 집단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청와대와 민주당, 끈질기게 '유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장 대표는 "대통령 됐다고 본인 재판을 중지시키는 건 '유례'가 있나. 대법관 증원, 전담재판부, 법왜곡죄는 '유례'가 있는 법인가. 대통령 재판 없애겠다고 국정조사에 특검까지 추진하는 건 '유례' 있는 일인가"라고 했다.

[the3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3년전 윤석열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후보 제청으로 신경전을 벌일 당시 법률검토를 거쳐 '제청권보다 임명권이 우선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자신의 임명권자인 '윤석열의 임명권'은 깍듯이 존중했다"며 "12.3 내란 이전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에게 대법관 후보를 총 3번 제청했다. 후보 추천부터 제청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1일(8, 14, 12일)' 이다. 세 번 모두 조희대는 관행을 지켜 윤석열과 직접 만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the300] 20일 국민의힘

[the300]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협위원장 재선출 추진 과정에서 당내 커다란 반발에 부딪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를 장동혁 대표의 '사당화'라고 지적하고 나섰는데 징계 국면까지 겹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협위원장 재선출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장 대표 등 지도부는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후 재선출해야 한다고 했으나 정점식 원내대표 등이 크게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당헌·당규 해석에 장 대표와 이견을 보였고, 당협위원장 재선출 기간 동안 대여투쟁 동력도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고 한다.

'李패싱' 대법관 후보 제청 공방 與법사위, 협의없는 제청 맹공 "임명권 도전" 曺에 출석 요구 법원행정처 "의무 없다" 통보 野 "曺심판땐 정권 심판할 것" 청와대와 사전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 이재명 대통령 패싱 논란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을 향해 여권이 일제히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법원행정처는 "출석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괘씸죄로 탄핵하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처리했다. 최근 대법관 후보 제청과정과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경위 등을 직접 묻겠다는 취지였지만 전날 이뤄진 이 대통령 패싱 논란 영향이 컸다. 법사위는 출석요구의 건을 오전에 상정·처리한 뒤 오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