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등 윤석열정부 검찰 조작기소 사건들을 국가 폭력으로 재정의하고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조작 수사는 국가 폭력"이라며 "국가 폭력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가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을 말씀하셨다"며 "(해당 내용을) 당론으로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국가 폭력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했다. 이어 조만간 당론으로 대통령 말씀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의원총회에서도 공식화됐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제주 4·3 사건을 계기로 국가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제안이 나왔다"며 "기존 발의된 법안을 병합해서 발의한 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법안 처리 타임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꼭 50일 앞두고 첫 지역구 출마 예정지를 공개한다. 10석 이상의 의석이 걸려 '미니총선'이라 불리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도 출마 선언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13일 혁신당에 따르면 조 대표는 선거 D-50일인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지를 발표한다. 앞서 조 대표는 "국민의힘 의석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험지 출마를 시사했다. 당 안팎에선 선택지가 경기 하남갑과 평택을 정도로 좁혀졌다고 본다. 하남갑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지역구다. 보수세가 강한 곳으로 제22대 국회 최다선(6선)인 추 후보가 2024년 총선에서 약 1000표 차 신승을 거둔 곳이다. 평택을은 21대 총선까지 국민의힘 소속 유의동 전 의원이 내리 3선에 성공한 곳으로 군사기지가 밀집해 경기 남부에서 보수세가 가장 강하단 평가다. 보수진영에서는 유 전 의원과 황교안 자

정부가 인공지능 전환(AX)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사회 전반에 분배하는 인간과 AI(인공지능) 상생 방안을 오는 6월 중 발표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 일자리 위기인가, 기회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AI가 고위험 사업장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겠다"며 "AX를 주도해 일자리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이끌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AX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지만, 수익도 발생한다"며 "창출된 수익이 공동체 발전을 위해 사회 전반에 분배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세 체계 개편 등을 염두에 두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의 '아틀라스' 등 휴머노이드 로봇과 AI가 산업현장에 빠르게 확산한다. 근로자들의 일자리 전환이 정부와 국회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6월 발표할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에 AX 수익 활용 방안을 담기로 한 배경이다. 김주영

대한민국의 재정 구조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매년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되지만, 그 결과가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024년 기준 국가보조금 규모는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넘어서 약 102조 원에 달했다. 특히 산업과 중소기업 부문에 투입되는 경제 예산 중 보조금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헝가리 경제학자 야노시 코르나이(Janos Kornai)가 제시한 '연성 예산 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의 함정 개념이 떠오른다. 국가가 기업의 손실을 메워주고 생존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강해질수록, 기업은 혁신과 체질 개선보다는 보조금 수령을 위한 행정 절차에 매몰된다는 개념이다. 이른바 보조금 사냥꾼이라 불리는 한계 기업들이 시장의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유망한 신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금을 가로막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보조금을 주는 나라에서, 지분을 갖고 투자하는 나라로 재정의 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중동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여야가 오는 16일 긴급 대응 점검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들이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며 여야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쟁 상황 대응의 긴급성을 감안해 오는 16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수석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하는 긴급 현안 보고 및 대응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매주 월요일 여야 원내 지도부 오찬 회동을 열고 중동전쟁 상황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지난주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제 중요한 건 신속 정확한 집행"이라며 "정부는 전체 추경 중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에너지 바우처 등에 10조5000억원을 빠르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일 중동 전쟁의 와중에 이스라엘군의 인권 침해 의혹을 문제삼는 메시지를 던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극단주의 프로파간다 계정의 영상을 외교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를 매국노라 부른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인용한 'Jvnior'라는 계정은 '이스라엘보다 북한을 더 신뢰한다'며 김정은을 추앙하는 계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계정은) 미국을 '사탄의 나라'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에 관해 '미국 납세자 돈을 빨아먹는 폰지사기'라고 주장한다"며 "대한민국이 속한 자유 진영의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계정이다. 국가정보원이 감시해야 할 계정을 대통령이 구독·인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스라엘이 수교 64년 만에 처음으로 '강력한 규탄'을 쏟아냈는데 (이 대통령이) 싸움을 키웠다"며 "가짜뉴스에 절여진 대통령이 정세 판단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남 완도군의 냉동 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들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13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전남 완도군 완도읍 완도대성병원 장례식을 찾아 고인들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직접 추서하고 조문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2명의 소방관들의 명복을 빌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현장으로 향했던 고인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했다. 김 총리는 유가족에게는 깊은 위로를 전하며 예우와 함께 장례 지원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조문을 마친 뒤 현장 관계 기관에 유가족에 대해 정해진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직 소방관의 영결식은 오는 14일 오전 9시 완도 농어민 문화 체육센터에서 엄수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25분경 전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당정이 차량 운행 제한 조치로 인한 보험료율 인하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 보험료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던 종량제 쓰레기 봉투의 경우 정부는 전반적인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차량 2부제, 5부제로 운행량과 거리가 줄지 않겠느냐"며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금융위원회, 보험 당국과 "보험료율 인하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늦어도 내주 중 (인하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승용차 5부제 시행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해 월 6900배럴의 (석유) 절감 효과가 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비판 메시지와 관련해 "대한민국 외교사의 한 획을 그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세계 평화와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입장에 대해 강력 지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교황도 이란 국민 전체에 대한 위협은 용납 불가하다고 했다. 민간 기반 시설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자 증오, 파괴의 증표라는 입장을 표명하셨다"며 "이제 우리도 세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자주적 입장을 천명할 지위에 올라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등 야당을 향해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이 대통령 입장에 대해 왈가왈부한 몇몇 부적절한 입장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SNS 엑스(X·옛 트위터)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건물 옥상에서 시신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유

국민의힘이 12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추가공모를 마무리했다. 기존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에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가 더해지면서 4파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경기지사 후보 추가공모에 나섰다. 앞서 공관위는 양 최고위원과 함 전의원이 후보로 등록된 상황이었지만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가 갖는 무게감 등을 고려해 후보 경쟁력을 확보하겠단 차원에서 추가공모에 나섰다. 추가공모를 통해 경기지사에 도전한 인사는 조 최고위원과 이 전아나운서 등이다. 남양주시장을 역임한 조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누군가는 앞장서 우리 선거에 활력을 불어넣고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만들어야 한다"며 "절박한 사명감과 당을 향한 충정이 저를 경선무대로 끌어들였다"고 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홍준표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 전아나운서도 경기지사에 도전한다. 미국에서 AI(인공지능)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의원 지역구)에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후보로 영입할 것이란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주 하 수석을 만나 직접 출마를 요청할 예정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 수석 차출설'과 관련한 질문에 "과거보다 (논의가) 진전된 상황은 맞다"며 "8부 능선은 넘었지만 (남은) 2부 능선을 넘기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연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도 "당 사무총장, 중진의원도 하 수석을 만났고 이번주 정청래 대표도 직접 출마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하 수석이) 처음에 완강히 고사하셨는데 접촉과정을 통해 수용성이 넓어졌다고 들었다. 당 대표께서 요청하시면 그에 따라 큰 결단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하 수석과 접촉하고 있단 사실이 알려진 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하 수석을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서 낙마한 뒤 재심을 청구하고 단식을 이어온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이원택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에 대한 재감찰을 거듭 촉구했다. 기자회견장에 함께 모습을 드러낸 지지자 6명은 경선 결과에 항의하며 삭발했다. 안 의원은 12일 단식농성장이 마련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승래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단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는데 저 역시 그렇다"며 "민주당이 국민에게 신뢰받고자 한다면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윤리감찰단이 (이 후보에 대해) 조사를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지역 청년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일부 비용을 제3자를 통해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 7일 당 윤리감찰단의 긴급 감찰을 받았으나 하루 만인 8일 '혐의없음' 판단이 나왔다. 이후 진행된 경선에서 이 후보가 승리하자 안 의원은 "억울해서 잠이 안 온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