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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공소청 출범 후 첫 국무회의…李대통령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엄정 수사하라"
[the300]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지난 2일 출범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사건들 관련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진상을 규명하고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과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자 주요 정책 과제다. 이에 따라 출범하게 된 두 기관을 두고 이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와 기소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특히 중수청은 검찰의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이어받은 조직이다. 최근 초대 중수청 수장 자리에 검찰 출신이 후보로 지명된 것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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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시시 이집트 대통령, 10년 만에 방한…李대통령과 8일 '정상회담'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이집트를 공식방문한지 11개월 만에 한국에서 이뤄지는 양 정상 간 회담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이 대통령 초청으로 국빈방한한다"고 밝혔다. 알시시 대통령의 방한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 정상은 8일 오전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공식 일정을 진행하며 정상회담을 통해 교역·투자, 인프라, 공급망 등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 지역 정세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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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 대통령, 8일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
[the300] 6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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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靑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 7~9일 李대통령 초청으로 국빈방한"
[the300] 6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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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암표, 이런 게 쌓이면 적폐…각별히 신경 써 달라"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암표 (거래), 이건 게 쌓이면 적폐"라며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암표방지대책 추진 성과'를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암표는 콘서트나 프로야구 같은 경기 입장권을 중간에서 대량으로 가로챈 후 거액의 웃돈을 얹어 되파는, 명백한 시장 교란행위"라며 "예전에는 매크로라는 변칙 프로그램을 사용했느냐의 여부만을 따져 범죄 여부를 판단했는데 올 초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8월29일부터 법이 시행에 들어갔고 이제 매크로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같은 행위 자체가 금지됐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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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금융권 해킹 사고에 "필요 인력자원 신속·집중 투입…속도가 생명"
[the300]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최근 발생한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자원을 신속하게 집중 투입하길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부 해킹의 경우에는 인공지능(AI)이 활용된 정황도 드러나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AI를 활용해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해킹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AI 기술 발달로 해킹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피해 범위도 과거와 비교 어려울 만큼 전방위적으로 확산된다. 정부와 기업은 물론 사회 전체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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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농어민에 러브콜…"농어촌기금 충분치 못해, 1조 적립할 것"
[the300]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내년 예산에서 2000억원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대체적으로 1조원을 적립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과거 정부가 농어촌 기금을 만들어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255억원이 적립됐다. 충분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이 8000억달러(약 1075조원)를 넘어서면서 연간 수출 1조달러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이러한 수출 대한민국의 신화를 쓰는데 수많은 국민과 기업들의 노고가 있었다. 특히 잊어선 안 될 분들이 있는데 바로 농어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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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檢, 권력남용해 국민공분…중수·공소청 신망받는 기관 꼭 되길"
[the300]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검찰청 폐지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지난 2일 출범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사건들에 대해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진상을 규명하고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을 향해 "많이 가진 사회 지도층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기관,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검찰의 주요 기능인 수사와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은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됐고 중수청 소속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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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감 첫 날 국회에 "생산적 비판, 책임있는 대안 기대"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감사 첫 날인 6일 국회에 "주권자가 부여한 소중한 권한을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데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제한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면 감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손을 맞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주권자를 대리해 나라의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에 입각해 국민 주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장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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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대통령 "검찰청, 역사속으로…중수청은 망설임 없이 철저 수사해 달라'
[the300] 6일 청와대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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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대통령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수사·공소 중요 가치"
[the300] 6일 청와대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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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대통령 "정치 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 악용 안돼"
[the300] 6일 청와대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