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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 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선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며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빠른 피해수습 및 복구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많이 문제되고 있는 토착세력들의 이권 개입, 민간부문에도 여전히 깊게 뿌리내리고 남아있는 부패, 그리고 많이 좋아졌지만 잔존하는 정치권의 부패를 잘 살펴 청산해 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 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아무리 화려한 경제지표를 달성하더라도 민생이 어렵고, 또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성과들은 마치 모래 위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5년 기준 182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고 한다"며 "다른 건 다 10위권 안에 들어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다. 경제규모와 국력이 커질수록 공공부문의 투명성, 그리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요구된다"고 했다.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임명했다.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직권면직된 지 6일 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박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과 통상차관보 등을 역임하며 30년 가까이 통상 및 무역정책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통상 관료"라며 "WTO(세계무역기구) 투자원활화 협상 공동의장, 대미 관세협상TF 실무수석대표 경험을 바탕으로 정교한 협상전략을 통해 복잡한 통상 현안을 풀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the300]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 "대법원에 '협의되면 그때 논의하자' 했을 뿐" 청와대는 대법관 서면 제청의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 면담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1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서 "노 처장은 서면으로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는 데 대해 청와대와 협의했다고 하는데 제청 관련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제청 방식은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면담을 거부당했다고 하는데 대법원 측에서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란 문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협의가 되면 그 때 논의하자'고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 부분을 (노 처장이)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the300] 청와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국방과 안보를 외세에 내맡겼다"며 우리 정부를 향해 비난 메시지를 낸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취재진에 "정부는 상호 존중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는 한편,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the300]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참으로 기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SNS(소셜미디어) X(엑스)에 "이훈기 의원님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주거대책 등 민생개혁과 내란수습 등 행정개혁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원회 심사 기산은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는 내용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토착비리 등 각종 비리 근절을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청와대는 21일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부패 관계기관 장관회의로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는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등을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 18개 관계기관 기관장들이 참석 예정이다.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최태원 SK 회장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국내외 투자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 모처에서 최 회장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 회동 자리에서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최근 미국의 반도체 투자 압박 등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약 800조원을 들여 호남권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투자 계획에 발맞춰 정부는 현재 광주 군공항 자리를 팹(공장) 부지로 낙점, 향후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APEC 전폭지원 등 약속 왕이 "건설적 역할 지속" 종전 다자논의 속도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면서 한반도 종전을 위한 다자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 회동 의지를 거듭 밝히는 가운데 왕 부장도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왕 부장을 만나 "지난해와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후 한중관계 전면복원이라는 확실한 성과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중국 선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the300]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를 건너 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다.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24기)를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제청안을 올려 여권의 반발을 샀다.

[the300]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UN·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20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이 참여하는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이번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지시했다. 특히 국가안보실은 현재 을지연습 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이날 오후 5시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십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the300]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회담 및 오찬을 갖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중단'으로부터 시작되는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비핵화 접근을 설명했다. 중국 측의 건설적 협력을 당부하면서다. 청와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담은 2021년 12월 후 중단됐던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간 대화 채널이 약 5년만에 복원된 것이다. 위 실장은 이날 왕 주임과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청사진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측에 대화를 제안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평화공존 등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세 원칙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