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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일을 앞두고, 해당 일자까지 다주택해소를 위해 토지허가거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중과 유예 적용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에 대한 시한이 5월9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5월9일까지 (토지허가거래 신청을) 완료하고 계약해야 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지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허가 신청도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다.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 세입자 임대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며 "세를 놓은 1주택자들도 집을 팔고 싶은데 왜 못팔게 하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났다"며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 필요성에 모든 국민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회에서 개헌안이 발의됐다고 언급한 뒤 개헌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의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됐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의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187명 의원은 5·18일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 관련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안을 발의했다. 다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내용을 보더라도 5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인의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간인 무인기 사건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컸을 것"이라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특히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6일 청와대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6일 청와대,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청와대가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이란 측에) 구호품을 제공하는 것과 선박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연계하는 것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취재진에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 26척을 빼오기 위해 이란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식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일각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검토는 중동 지역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뤄지고 있다"며"정부는 국제규범 등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선박에 대한 자유로운 항행과 안전 보장, 글로벌 에너지 공급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입장 아래 관련국들과 소통,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페북 글은 李대통령 메시지의 '補論'...정부 고민 공유"━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보론'(補論·보충하는 논의)으로 봐 달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접 전한 페이스북 정책 메시지의 배경이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X'(엑스·옛 트위터)에 본격적으로 글을 올리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약 두 달간 18건의 정책 현안 관련 글을 게시했다. 한 주에 두 건 이상씩 올린 셈이다. 한 편당 2000~3000자에 달할 정도의 장문이다. 분초를 쪼개 일하는 청와대 정책 사령탑 위치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김 실장은 "공식 업무 시간이 끝나고 난 뒤 야간이나 주말에 글을 올린다"며 "평소 생각하고 있던 점을 정리해 두거나, 온라인에서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생각들, 정책 관련 실시간 논쟁들에서 주제를 찾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이자 범정부적 정책 과제인 부동산, 자본시장, 에너지 관련 이슈 글 등이 단적인 예다. 시간을 쪼개 공

━기존 문법과 다르다…靑 정책실장의 '대국민 페북 소통법'━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와 주요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수시로 올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배경 설명과 뒷얘기는 물론 방향성을 예고하는 '대국민 정책 소통'이 김 실장의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 잡았다. 관가와 경제계에선 "이 대통령의 고민과 정책 메시지의 의미를 알려면 김 실장의 페북 글을 참고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공개 메시지를 가급적 삼가고 정책 현안을 물밑 조율하는 데 집중했던 역대 정책실장과는 확연히 다른 문법과 스타일이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첫 정책실장으로 지난 6월 임명된 김 실장은 약 4개월 만인 같은 해 10월 첫 인사 글을 페북에 올린 이후 지난 1일까지 약 5개월 간 모두 21건의 글을 게시했다. 정책실장으로 공직에 복귀한 이후 SNS 활동을 사실상 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