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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네팔 대홍수] 이재명 대통령, 27일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 대응 긴급회의.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 9기 기초단체장들과 만나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낼 수는 없다"며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며 함께 발전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필수"라고 밝혔다. 전날 광역단체장들과 회동에 이어 이틀 연속 지방정부와 소통 행보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주재하며 "행정의 시작도, 복지의 완성도, 혁신의 씨앗도 모두 지역에서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의 문제와 저출생·고령화 등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 폭발 및 지방 소멸 위기는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한다. 이 문제들을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예정됐던 수석·보좌관회의를 순연하고 네팔 홍수와 관련해 '국민 피해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강 수석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을 고려해 오는 28일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초청 오찬도 순연됐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네팔 홍수로 현지에서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 중인 국민이 실종됐다는 보고를 받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네팔 정부 및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과 현장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며 추가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the300] 27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시시간)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현지 수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던 한국인 8명이 연락 두절된 것과 관련,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한국남동발전 및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8명이 연락 두절됐다.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10명이 현지에서 고립되는 일도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네팔 홍수로 한국인이 실종됐다는 보고를 받고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네팔 정부 및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과 현장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며 추가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the300] 책임있는 재정운용...적재적소에 투자 청와대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3~4년 시계열을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에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정부 쌈짓돈' 비판에 대해선 "과거와 같은 변칙적 재정 운용이 아니라 (기금 목적에) 일반회계 결손 보전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업을 왜) 일반회계에서 안 하고 미래대응기금으로 하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靑 "한정된 기간, 역점 분야 투입"…추경 무력화 비판에 "GPU 사업 생각해보라"━

[the30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대 후반을 기록한 데 대해 청와대가 국정운영을 살펴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26일 언론공지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 전반을 섬세히 살피겠다"며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최근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고,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처음으로 30%대로 하락했다.

[the300]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초격차 전략산업 다극화"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 9기 지방정부 단체장들과 만나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을 보고했다.

[the300] 미래대응기금단장, 청와대 팩트방앗간서 '정부 쌈짓돈' 비판에 반박 기획예산처는 26일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심의를 덜 받는 '정부 쌈짓돈'이라는 비판에 대해 "국회의 사전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기금이 확정된다"고 반박했다. 박성훈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추진단장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도 예산이나 여타 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의 통제를 받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단장은 "개별 사업 하나하나 담은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며 "미래대응기금에는 다른 기금에 없는 통제 장치가 더 붙는 측면도 있다. 초과세수를 적립하거나 계획을 바꾸면 그 내역을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법에 규정했다"고 밝혔다.

"불요불급 예산 과감히 조정"… 정교한 원칙 설계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재정운용의 무게중심을 단기적인 건전성 지표 관리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생산적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늘어난 재정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는 생산적 재정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역대 최대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소중한 미래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만원을 내일의 10만원, 그후엔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기술혁신과 민간투자, 일자리 및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기준으로 예산투입의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the300]김민석 대표 "이제야말로 당, 실력 발휘해 대통령 뒷받침해야 하는 시기" "한배를 타고 난 쌍둥이조차도 서로 다릅니다. 다른 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우애가 있는 형제가 되겠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신임 당 지도부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은 하나"라고 강조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은 민주당이 만들고 피워낸 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저는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일원이다. 정부 역시 민주당이 만들어낸, 민주당의 정부"라고 밝혔다.

[the300] 국무회의서 "재정 건전성 관리에서 생산적 재정으로 전환해야" 내년 800조 이상 슈퍼예산 편성 "1만원을 내일의 100만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재정 운용의 무게중심을 단기적인 건전성 지표 관리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생산적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인공지능(AI) 분야 첨단산업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집중 투입해 잠재성장률과 미래 세수를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李대통령 "눈앞의 재정 수치에 매몰될 때 아냐"…예산 '우선순위'가 바뀐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며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는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